노인분들 원래일정되로 받으면 몇십만원 더 받을수있는데 한국당덕에 몇달 뒤에 받으니 손해보시겠네요
아동수당도 그냥 100%주면 될것을 상위10%안주기 위해서 관련 체계갖추기위해서 돈 더들어갈거구요
참 잘하시는..ㅡ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내년 7월부터 새롭게 지급하려고 했던 아동수당이 소득순으로 상위 10%에 해당되는 가정의 0~5세 아동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안을 두고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또 내년 4월부터 노인 생계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려고 했던 정부의 계획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기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초연급 인상 지급 시기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변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은 0~5세 아동 253만명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내년 7월 도입하기로 돼 있었다. 정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예산 1조1009억원도 편성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게 되면, 25만3천명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원래 예정한 7월에서 그 이후로 늦춰지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시기를 미룰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20만6천50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시기도 여야 이견으로 정부안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 위해 기초연금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7천437억원 많은 9조8천19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10월에 인상 지급해야 한다며 가로 막아섰다.
기초연금 인상은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씩 균등 지급한다는 공약을 냈고, 자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2022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급 지급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야당의 막무가내 입장에 타협하게 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이다....(생략)...
http://www.vop.co.kr/A00001229433.html
‘지방선거 영향 준다’며 아동수당·기초연금 예산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제외, 기초연금 지급 시기 연기
(IP보기클릭)221.143.***.***
(IP보기클릭)203.248.***.***
총선을 해도 경상도랑 강남등지에서 80석은 먹고시작하겠죠 | 17.12.05 17: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