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판사 출신 변호사가 유튜브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반공 수사를 핑계로 경찰이 더 셌던 적이 있었는데
검찰이 경찰 수사를 뒤집는 사례가 점차 생기면서
검찰이 권력의 중심이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경찰에 권력이 몰리고 있는 느낌이 드네
검찰은 반갈죽 나서 기소청, 수사청 나뉘었고
수사청은 제한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국정원은 해외 정보 업무만 다루게 되면서
반사 이익으로 경찰이 국내 정보를 다루며서 정보/첩보를 다루는 권력도 돌아왔고
검찰, 국정원이 과거 이력을 볼 때
좋은 말 하기 힘든 건 맞지만
너무 성급하게 바꿔놔서
당분간은 부작용이 심할 거 같음
경찰 내에서도 과중한 수사 업무 및 수사 관련 절차가 생겨서
베테랑들도 수사 부서에서 탈출한다고 하고
검찰도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경찰에 보완수사요청권만 남겨둬서
경찰이 검찰 측으로부터 보완수사권 요청 받아도
"나 수사 안 해, 배째!"라고 하면
고통 받는 건 피해자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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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대표적인 예가 탁 치고 억하고 죽은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거 덮은 게 경찰이고 진상 밝힌 게 검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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