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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임죄를 폐지해버리면 “” 재판만 면소되는게 아니긴 하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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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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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김건희도 무죄됨.
25.10.31 23:24

(IP보기클릭)122.34.***.***

BEST
이재매이 살린다고 나라를 그냥 개지옷으로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니네가 민좃당이 되는거지
25.10.31 23:33

(IP보기클릭)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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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배임죄 유죄받은 인간들도 무죄되는거 아녀?
25.10.31 23:30

(IP보기클릭)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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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폐지되면 그걸로 유죄 받은것도 날아가겠지...
25.10.31 23:31

(IP보기클릭)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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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유죄가 확정되어서 형을 살고있거나 형을 다 마친 사람들은 아마 재심청구 따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25.11.01 00:06

(IP보기클릭)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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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
25.10.31 23:19

(IP보기클릭)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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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게에서 600억 이따위로 날리면 배임이라는 드립 보고 잠깐 웃었었음 ㅋㅋ
25.10.31 23:33

(IP보기클릭)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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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
25.10.31 23:19

(IP보기클릭)2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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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김건희도 무죄됨.
25.10.31 23:24

(IP보기클릭)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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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배임죄 유죄받은 인간들도 무죄되는거 아녀?
25.10.31 23:30

(IP보기클릭)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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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남자 in
법이 폐지되면 그걸로 유죄 받은것도 날아가겠지... | 25.10.31 23:31 | | |

(IP보기클릭)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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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편단심세이버쨩
이재매이 살린다고 나라를 그냥 개지옷으로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니네가 민좃당이 되는거지 | 25.10.31 23:33 | | |

(IP보기클릭)140.248.***.***

BEST 젊은남자 in
배임죄 유죄가 확정되어서 형을 살고있거나 형을 다 마친 사람들은 아마 재심청구 따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 25.11.01 00:06 | | |

(IP보기클릭)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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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게에서 600억 이따위로 날리면 배임이라는 드립 보고 잠깐 웃었었음 ㅋㅋ
25.10.31 23:33

(IP보기클릭)118.235.***.***

+ 윤빡구도 면소임
25.11.01 00:55

(IP보기클릭)211.54.***.***

조용히 배임죄 폐지, 법원행정처 폐지, 항소금지법, 4심 제도 추진
25.11.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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