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몸 사리고 막산이 관여 여부 판단 자체를 안 한 듯?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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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연합뉴스가 상당히 보수적인 논조로 기사를 적은 거긴 함. 성남시 수뇌부라거 표현했기에 법리적으론 별개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론....
(IP보기클릭)222.238.***.***
난 이 건은 판결내린 자체만으로도 높게 평가함. 실질적으로도 타임라인보면 이 판사로 바뀐 이후에 드러눕던 재판 ㅈ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와중에 윤석열이 계엄 버튼 누른거라. 유착관계 부분에선 발뺀건 맞는데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폭탄도 나름 심어놨음. 판결문 기사 정주행중인데 ㅈㄴ 조심스러워 보이긴하더라.
(IP보기클릭)221.159.***.***
대장동 수괴도 재판받자
(IP보기클릭)49.173.***.***
배알없는 암기기계들 뽑으니 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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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 설립과 이 대통령의 시장 재선에 조력했고, 정진상·김용 등의 주대를 결제해주며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관계가 형성됐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재명을 완전히 논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애매함. 1심이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넘기긴 했지만, 어느 정도 단서를 달았다고 볼 수 있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이거 결론나오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삘이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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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상당히 보수적인 논조로 기사를 적은 거긴 함. 성남시 수뇌부라거 표현했기에 법리적으론 별개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론....
(IP보기클릭)118.235.***.***
개허접 마카롱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 설립과 이 대통령의 시장 재선에 조력했고, 정진상·김용 등의 주대를 결제해주며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관계가 형성됐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재명을 완전히 논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애매함. 1심이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넘기긴 했지만, 어느 정도 단서를 달았다고 볼 수 있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이거 결론나오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삘이라 ㅋㅋㅋ | 25.10.31 22: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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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결고리를 따지려고 출석하랬더니 증인출석 거절해버렸음. 이건 재판부 입장에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막산이 연결여부를 선고할 방법이 없음. 막산이 본인 재판도 아니고, 그저 증인으로 부르는 재판이니.. | 25.10.31 23:51 | | |
(IP보기클릭)222.238.***.***
난 이 건은 판결내린 자체만으로도 높게 평가함. 실질적으로도 타임라인보면 이 판사로 바뀐 이후에 드러눕던 재판 ㅈ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와중에 윤석열이 계엄 버튼 누른거라. 유착관계 부분에선 발뺀건 맞는데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폭탄도 나름 심어놨음. 판결문 기사 정주행중인데 ㅈㄴ 조심스러워 보이긴하더라.
(IP보기클릭)221.159.***.***
대장동 수괴도 재판받자
(IP보기클릭)49.173.***.***
배알없는 암기기계들 뽑으니 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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