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유동규에게 '중간다리 역할'만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법정구속함.
자 그럼 유동규에게 교사한 최종 결제권자는?
배임교사는 일반적으로 배임 정범과 동일한 선상에서 처벌하고,
그 교사범이 '지자체장' 등 권력자일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
중간다리 역할에 불과한 유동규가 징역 8년이면, 이를 교사한 그 누구는 과연 몇년이란 말인가...
물론 그 누구가 누군지는 주어없음 ㅋㅋ
 
                  오늘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유동규에게 '중간다리 역할'만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법정구속함.
자 그럼 유동규에게 교사한 최종 결제권자는?
배임교사는 일반적으로 배임 정범과 동일한 선상에서 처벌하고,
그 교사범이 '지자체장' 등 권력자일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
중간다리 역할에 불과한 유동규가 징역 8년이면, 이를 교사한 그 누구는 과연 몇년이란 말인가...
물론 그 누구가 누군지는 주어없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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