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실체 파악에 기여한 점 ▲수뇌부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 역할만 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이 배임을 주도했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사 수뇌부의 승인을 거쳤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거 찢마이 급발진과는 다른 뉘앙스들이 슬슬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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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238.***.***
이정도면 1심판사 할수있는 최대한으로 보이긴함. 민주당이 사법부 짓밟은거 생각하면 아쉽고.
(IP보기클릭)219.255.***.***
막산이 재판이 아니니 막산이 이름이 마구마구 (등장한 불법대북송금은 엌ㅋㅋㅋ) 등장하지 않아도 이상할 건 없긴함 그 거대 사업을 결정할 '수뇌부 승인'은 직접 언급 없어도 다 아니깐 ㅋ
(IP보기클릭)183.103.***.***
보통 1심에서 재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막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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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이 재판이 아니니 막산이 이름이 마구마구 (등장한 불법대북송금은 엌ㅋㅋㅋ) 등장하지 않아도 이상할 건 없긴함 그 거대 사업을 결정할 '수뇌부 승인'은 직접 언급 없어도 다 아니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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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심에서 재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막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