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언론에 휘둘리기 싫으면,법원 판결문만 빼서 읽어보면 명확합니다.
“공사 설립과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
“유씨는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 설립과 이 대통령의 시장 재선에 조력했고, 정진상·김용 등의 주대를 결제해주며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관계가 형성됐다”
법원 판결문 이외 해석하거나 덧붙이거나 해석으로 왜곡된건 전부 다 무시하면 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나온 판결이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합시다.
이건 재판문만 인용한 것이어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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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그 몰랐단 말은 어디서 들은 걸까 ㅋㅋㅋ 오마이 쪽이 주장하는 맥락을 알고 싶어도 찾을 길이 없다 ㅋㅋㅋ
(IP보기클릭)220.65.***.***
성남시 수뇌부가 ~~~ : 짬통은 성남시 수뇌부가 아니고 무슨 허수아비 핫바지 비웅신 새기 ?
(IP보기클릭)180.69.***.***
이정도면 그 당시 사장은 최소 15년이란 얘기냐?
(IP보기클릭)221.159.***.***
지금 있는 재판 모두 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네 30년은 나올 것 같은데 막산이 나이 생각하면 죽을때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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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그 몰랐단 말은 어디서 들은 걸까 ㅋㅋㅋ 오마이 쪽이 주장하는 맥락을 알고 싶어도 찾을 길이 없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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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뇌부가 ~~~ : 짬통은 성남시 수뇌부가 아니고 무슨 허수아비 핫바지 비웅신 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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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그 당시 사장은 최소 15년이란 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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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블루
지금 있는 재판 모두 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네 30년은 나올 것 같은데 막산이 나이 생각하면 죽을때 나오겠네 | 25.10.31 2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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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라고 하면 민찢당, 개딸들 법원 테러함 | 25.10.31 23: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