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잡담] [헛소리] 내란특별재판부 의외의 기능 [3]


profile_image


profile_image (2149108)
2 | 3 | 218 | 비추력 7963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3
1
 댓글


(IP보기클릭)223.38.***.***

아니 하다못해 유신도 안가에서 에이스들 모아두고 극비리에 준비했는데, 특별재판부를 저렇게 뚝딱 만들려고 하는 것도...
25.08.31 09:55

(IP보기클릭)183.107.***.***

그건 어려울걸? 특판은 '법률'단위에서 규정하는 기관이지만 국회는 '헌법'단위에서 규정하는거라 권한쟁의를 일반재판부에 보내면 일반적으로는 국회가 이김. 이거 때문에 어떻게든 대법원 장악하려고 발악하는거고. 대법원까지 장악해야 국회 무력화가 가능하거든
25.08.31 10:15

(IP보기클릭)183.107.***.***

쿠아곰
국회가 특판 씹고 특판 해산법 만들면 이게 인정이 되는게 기본 원칙일텐데... 대법원이 특판 손을 들어주거나 하는 절망회로 루트가 아직 있음. | 25.08.31 10:16 | | |


1
 댓글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57 전체공지 서비스 점검 안내 - 9월 02일 04:00 ~ 07:00 8[RULIWEB] 2025.09.01
31206849 공지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_[RULIWEB] 94 5336854 2017.05.12
31150611 공지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37) 레알명왕 8601 10714919 2017.05.04
38230060 잡담 콜라짱 13 01:08
38230059 사회 FireSpon 3 105 01:03
38230058 유머 Demi 12 750 00:57
38230057 유머 Demi 7 198 00:55
38230056 역사 세노테 10 641 00:52
38230055 유머 Demi 131 00:48
38230054 잡담 관심충 1 99 00:47
38230053 잡담 아름다운 바다🏖 4 133 00:31
38230052 잡담 횡령왕치카치카 3 115 00:31
38230051 과학 영화는 영화다. 1 156 00:30
38230050 잡담 기계교 사제 3 149 00:30
38230049 잡담 마삼중공업 7 343 00:26
38230048 잡담 ひとりだけ 16 346 00:23
38230047 잡담 마삼중공업 10 183 00:16
38230046 잡담 한개만 더 2 245 00:14
38230045 잡담 도리다수 2 111 00:12
38230044 잡담 미츠야 사이다 7 199 00:12
38230043 잡담 마법소녀 오스트₍•̀⚇•́₎ 65 00:10
38230042 잡담 폭군의팬티٩(ŏꇴ ŏ✿)و 105 00:07
38230041 유머 +08°08′03.4″ 22 2084 00:07
38230040 잡담 이름쓰기귀찮아 3 86 00:04
38230039 잡담 마법소녀 오스트₍•̀⚇•́₎ 1 73 00:04
38230038 잡담 감량 진짜시작 2 138 00:00
38230037 잡담 캐논힐베르트 15 281 2025.09.01
38230036 유머 로건-울버린 2 123 2025.09.01
38230035 잡담 횡령왕치카치카 14 199 2025.09.01
38230034 잡담 마삼중공업 8 159 2025.09.01
38230033 잡담 루리웹-2269889259 7 342 2025.09.01
글쓰기 5010913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