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없어지는거같다 이미 그렇고 이명박근혜시절이 선녀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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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법관 증원 저거 못막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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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2 (2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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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2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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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7.***.***
일단 조희대가 버티고 있는 한, 저 신규 대법관들은 조희대가 1차로 명단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픽이 올라가는걸 막을 수는 있음 문제는 조희대 임기가 끝났을 때 부터인거지.
(IP보기클릭)183.107.***.***
참고로 이 대법관 임명 권한은 '헌법'으로 박혀있는거라, 민주당이 나머지 싹다 긁어서 개헌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막을 방법이라면 탄핵밖에 없는데, 조희대가 완전히 나가리되지 않고 탄핵소추 걸려있는 동안에는 한덕수 사례 때문에 신규 대법관 제청 또한 가처분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음.
(IP보기클릭)223.39.***.***
지가 잡혀가는 법 재정도 못 막았는데 때법관은 어케 막아.
(IP보기클릭)116.110.***.***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하는데..하..
(IP보기클릭)183.107.***.***
일단 조희대가 버티고 있는 한, 저 신규 대법관들은 조희대가 1차로 명단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픽이 올라가는걸 막을 수는 있음 문제는 조희대 임기가 끝났을 때 부터인거지.
(IP보기클릭)183.107.***.***
쿠아곰
참고로 이 대법관 임명 권한은 '헌법'으로 박혀있는거라, 민주당이 나머지 싹다 긁어서 개헌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막을 방법이라면 탄핵밖에 없는데, 조희대가 완전히 나가리되지 않고 탄핵소추 걸려있는 동안에는 한덕수 사례 때문에 신규 대법관 제청 또한 가처분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음. | 25.08.12 23:39 | | |
(IP보기클릭)116.110.***.***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하는데..하..
(IP보기클릭)223.39.***.***
지가 잡혀가는 법 재정도 못 막았는데 때법관은 어케 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