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공수처는 국힘이 반대하던 논리 그대로 변질된 게 제일 아픈 지점임.

[개허접 마카롱]

국힘이 당시에 공수처를 반대하던 논리가

공수처가 정부의 뜻대로 반대세력을 공격하는 일종의 사법 친위대가 될 수 있단 부분이었음.

이 논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억지에 가까웠는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국힘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할 때는 분명 억지였던 논리들이... 이재명 앞으로 가져가면 정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임.

공수처도 그 예외는 아니었고, 실제로 딱 그대로 흘러가는 중.

사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공수처를 향한 사람들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아지긴 했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만 수사한다는 이미지 강했다니까 농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국 민주주의 제도에서 시스템이 아무리 잘만 갖춰진들

결국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얼마든지 엉망이 될 수 있단 사실만 보여주고 말았음.

[아무로・레이]

나는 공수처법 처음 생길때부터
"이거 워치맨은 누가 감시함? 그 내용이 법안에 쏙 빠져있는데" 이라는걸 지적했었음.

근데 다들 너무 나이브하게 "에이 상식적으로 그럴리가 있겠음" 이라고 생각하더라..

[개허접 마카롱]

나도 솔까 공수처는 처음부터 좀 우려가 있었음.
검찰에 대한 반감 + 너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그 하나에만 기댔다는 느낌.

[아무로・레이]

ㅇㅇ 문재인이나 이낙연이 키를 쥐면 괜찮겠지
근데 부도덕한 사람이 그 키를 쥐면 악용되기 너무 쉬운 상태였거든

[개허접 마카롱]

솔까 당시 문파들이 국힘의 저 논리에 반박하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가 그럴 리 없다로 국한되는 게 엄연한 사실이기도 했음.
검찰의 권력을 쪼개놨는데 그게 사실상 열쇠가 꽂힌 자동차가 되서 아무나 몰고 가버릴 수 있게 된 셈.

[THEHYPE]

그거도 있고 윤석열 정부가 공수처 힘을 빼놓겠다고 대놓고 정치적으로 조지니까
공수처 또한 그 반대급부로 정치 싸움에 끼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친민주당 성향 조직으로 변질됨
당장 경찰이 그렇잖아?
윤석열 정부가 쿠데타 실패하니까 제일 먼저 반기들고 정부 조지려 각잡은 곳이 경찰과 공수처임

[아무로・레이]

ㅇㅇ 결국 공수처 만들 당시에도 나왔던 지적이 현실이 되버린거지
"공수처가 정권하고 유착하면 어떻게 함? 공공수처 만듬?"

[THEHYPE]

이게 너무 안타까움
문프의 개혁방향은 '정치조직에 독립된 수사기관, 기소기관'을 만드는게 핵심이었는데 그게 전부 어그러진 결과가 지금의 양상임
일단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측의 명분이 훨씬 더 적지만 그게 이재명 정부의 행위를 무조건으로 옹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

[ひとりだけ]

공수처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문제가 맞는듯

[THEHYPE]

공수처는 바로 만드는게 아니라 검찰 기관 조직의 약화를 먼저 실행하고 탄생시켰어야 함
그걸 무리하게 병행하는 바람에 공수처가 정치싸움에 치이면서 사법 친위대처럼 전락한거지

[chateaupetrus]

공수처의 친위부대화는 차라리 검찰공화국이 낫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얘네들이 친위부대화 되면 진짜로 답이 없어.

[죄수번호-745705044]

흠냐.....

[불꽃저그]

난 딱 이런 논리구조로다가 이재명을 막고 싶었고, 이재명 되는게 ㅈ같았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당시 이들이 소위 보수/수꼴이라고 불리던 인간들한테 받던 각종 허위 비방과 음해 행위는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당선됨으로써 묶여서 정론 취급 받을게 제일 두려웠다

[불꽃저그]

누가 봐도 이재명은 앞에 세명의 민주당 대통령들과 완전히 결이 달랐음, 당장 이놈의 핵심 국정운영 이론인 기본소득론이 이 세분이 대표하던 민주당의 핵심 복지이론인 보편복지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였음.
근데 박지원 김경수 같은 인간들이 이런 인간을 민주당 거두들과 동일시 함으로써, 이제 이재명이 뒤집어 쓰는 오물까지 같이 뒤집어쓰시게 됨
난 그래서 이재명이 되는 것만은 막고 싶었음

[마라소고기초밥샌드위치법카탕후루]

공수처 검사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이상 걍 설계부터가 그냥 정권의 시녀짓 하게끔 만들어져있잖아
차라리 권한을 늘려주고 독립성을 강화하든가
규모도 작고 인력도 딸려서 독립적으로 자생해서 권력 분산의 한 축이 될 실권은 없고, 목줄은 인사위니 임명권자니 정부가 쥐고있고, 수사해서 이첩만 하는거지 기소권도 없고, 그럼 걍 정부 눈치 봐서 물라는 놈 무는 똥개가 되는거지

[루리웹-9849732]

근데 이렇게 변질됐는데 문재인은 한 마디도 안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