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소장이 개지랄지랄 하더라도 결국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의 극도의 여론재판임을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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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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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전체공지 | 이미지 서버 장애 공지 | 8[RULIWEB] | 2025.06.20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3 | 5305933 | 2017.05.12 |
31150611 | 공지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37) | 레알명왕 | 8591 | 10622419 | 201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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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9922 | 잡담 | 님아그강 요단강이야 | 1 | 45 | 2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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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9920 | 질문 | 우죽희 | 5 | 97 | 2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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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여론이 경국대전 꺼냈나
(IP보기클릭)118.235.***.***
여론을 신경쓰는 것도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한 구도일 때 이야기임. 지금 막말로 한국에서 그 어떤 시스템으로 견제가 가능함???
(IP보기클릭)140.248.***.***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다보니 그런 거 같기도
(IP보기클릭)211.213.***.***
선거법 위반 무죄를 준 거면 직업적인 소명의식이든 자신만의 법률철학이든 총체적인 자기견해로 무죄로 판단하게 한 거 아닐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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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다보니 그런 거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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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신경쓰는 것도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한 구도일 때 이야기임. 지금 막말로 한국에서 그 어떤 시스템으로 견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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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경국대전 꺼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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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무죄를 준 거면 직업적인 소명의식이든 자신만의 법률철학이든 총체적인 자기견해로 무죄로 판단하게 한 거 아닐까?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