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진짜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 시위만 준비할리 없음 법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진즉에 움직이고 있는 중일수도?
법은 사회탭
사람들이 진짜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 시위만 준비할리 없음 법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진즉에 움직이고 있는 중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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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16.***.***
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IP보기클릭)118.235.***.***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IP보기클릭)211.234.***.***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IP보기클릭)120.142.***.***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IP보기클릭)118.235.***.***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IP보기클릭)221.141.***.***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IP보기클릭)221.141.***.***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IP보기클릭)175.116.***.***
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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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찰떡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 24.05.25 13:11 | | |
(IP보기클릭)118.235.***.***
딸기찰떡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 24.05.25 13:13 | | |
(IP보기클릭)221.141.***.***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 24.05.25 13:14 | | |
(IP보기클릭)211.234.***.***
중리율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 24.05.25 13:17 | | |
(IP보기클릭)221.141.***.***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 24.05.25 13:19 | | |
(IP보기클릭)120.142.***.***
중리율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 24.05.25 13:21 | | |
(IP보기클릭)221.141.***.***
알려줘서 ㄱㅅ! 이런저런 일때문에 저걸 놓쳤네 여튼 윤빡통이랑 밑에 있는것들을 개ㅅㄲ라는 건 맞네 | 24.05.25 13:24 | | |
(IP보기클릭)118.235.***.***
관세법 자체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고 봐서 | 24.05.25 13:55 | | |
(IP보기클릭)106.102.***.***
헌법불합치? 음... | 24.05.25 14:3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