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판 돌려차기' 감형, 징역 50년→27년…"우발적 범행"

[톳티]

감형이야 비일비재하니 그렇다치자

근데 흉기를 준비해서 저지른 범행인데 우발적 범행이라는건 너무하지않나

여자한테만 칼질할 준비했다는 것만으로 남자친구한테 저지른 범행은 우발적이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62469?sid=102

[Lee뽄지]

계획적인걸 어떻게 하면 우발로 포장하지? ㅋㅋ

[Lee뽄지]

공탁금 1억 ㅋㅋ ㅅㅂ 지랄났네

[곳도만]

ㅅㅂ 기사 읽어보니 진짜네 ㅋㅋㅋㅋㅋㅋㅋ 저 망할놈에 형사사건 공탁제도는 없애야 함..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가고 있음

[고기국수파게티]

우발적으로 쳤다는것도 존나 위험한건데.. 조절이 안된다는거잔아

[Lee뽄지]

기사보면 첨부터 흉기들고 여성 위협하고, 성범죄 시도한거라 우발이라는게 말이 되나 싶음

[곳도만]

판새 새기들 진짜..제발 저 딴 판결 내린 것들 지 가족들 한테도 똑같은 일 벌어지길 밤마다 빈다 ㅅㅂ

[보스야스포트]

이러니까 한국법 존나 사랑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ㅉㅉㅉ

[무작위인생]

사각에서 공격한거 아녀? 이게 우발적이라고?

[보리적합수586아웃!]

존나 알빠ㄴ??????? 이지랄하는 판10새들 개역하다

[은꼴짤 테러범]

얼마를 바쳐준걸까

[충무로칼국수]

멀쩡한 청년 하나 중증 장애인 만들어놓고 공탁금 1억? 감형? 우발적? 이런 ㅅㅂ

[非우로부치식전개]

폭행특례법에 의거해서 그 범위 안에 던졌다고 봐야겠네

[루리웹-4886424808]

공탁금 100억정도 걸었는줄 알았다. 판사는 무슨생각이지 ?

[非우로부치식전개]

본인은 늙어죽을 생각이니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간접적인 의사라고 봐야겠지

매우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지

[니코스 가장첫키스]

항소심이네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운 형량이라고 ㅋㅋㅋ
정말 인정 많아서 너무 잘 베풀어 주는 판창님 납시셨네

[미오파할래요]

저지른 범죄는 둘째치고, 평생 장애를 입었는데 그럼 평생벌돈만큼 공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최저임금쳐도 연봉 2800인데 1억공탁해봐야 치료비빼면 얼마나 된다고 1억공탁했다고 감형을 해줘. 미쳤나; 공탁금제도는 개선되거나 사라져야한다

[돌고래자리]

멀쩡한 사람과 가족 인생 모두 ㅈ져 놓고 27년 살다 나오면 된다?

[아몰?루파티]

와 이 사건 결국은 그 피해자 대신 흉기 맞은 피해자 남친은 평생 장애를 갖고 살고 피해자는 평생 죄책감에 살텐데...

[타테가미 세리]

사법부의 오랜 문제 중 하나는 이상하리만치 피해자는 무시하면서 가해자의 사정을 잘 들어준다는 거다

[아하하하핳]

이야 ... ㅅㅂ 색히들 진짜 ...
한 사람의 인생을 부숴버렸는데
미친 색히들인가 진짜 ..

[성실하게살겠습니다]

절반이 깍이는건 진짜 너무하네....

[Walter White]

합의 할 생각없어도 상대가 공탁금 걸면 다네 ㅅㅂ

[바사삭바사삭]

그러면 만약에 나도, 갑자기 판사나 검사나 뭐 기타 고위 관료들에게 ㅆㅂ 망치로 머리 한 다 팍 치고 정관써서 심신미약 우발적 범죄 주장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는 거네?

[더러운 개구리]

가장 정의와 먼 족속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