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안이 없어서 뭘 못했어요. 는 무능의 영역이지만
법안 만들어서 뭘 하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 열심히 때려놓고
결과가 안좋았네요. 하는건
이건 단순 무능으로 보면 안되고
입법질서 문란 행위로서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봐야하는 것 아닐까?
그냥 법안이 없어서 뭘 못했어요. 는 무능의 영역이지만
법안 만들어서 뭘 하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 열심히 때려놓고
결과가 안좋았네요. 하는건
이건 단순 무능으로 보면 안되고
입법질서 문란 행위로서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봐야하는 것 아닐까?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0987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57) | 레알명왕 | 8367 | 10281985 | 2017.05.04 |
BEST | 여자 성폭행 하려다 남친 찌른놈 결국 (26) | 새대가르 | 129 | 6494 | 11:28 | |
BEST | "못하겠어요" 70대 호소에도…점심 준비시킨 공무원들 (16) | 도다리님 | 75 | 6563 | 08:38 | |
37408711 | 잡담 | beomsxxk | 5 | 346 | 12:40 | |
37408710 | 참고 | 새대가르 | 6 | 198 | 12:38 | |
37408709 | 사회 | Hospital#1 | 24 | 1611 | 12:38 | |
37408708 | 잡담 | 프로메탈러 MK.4 | 4 | 96 | 12:37 | |
37408707 | 정치 | 게으른뚱냥이 | 45 | 1600 | 12:37 | |
37408706 | 잡담 | 풀타입야캐요 | 2 | 77 | 12:36 | |
37408705 | 자작 | 칼라는코닭 | 35 | 12:36 | ||
37408704 | 잡담 | 소백2 | 4 | 98 | 12:35 | |
37408703 | 유머 | 수컷본능에따라 | 2 | 214 | 12:35 | |
37408702 | 잡담 | 도망쳐!! | 1 | 118 | 12:34 | |
37408701 | 잡담 | 루리웹-9325812640 | 3 | 237 | 12:34 | |
37408700 | 잡담 | 하으으응 | 2 | 96 | 12:33 | |
37408699 | 잡담 | 도망쳐!! | 1 | 98 | 12:31 | |
37408698 | 잡담 | 프로메탈러 MK.4 | 2 | 204 | 12:31 | |
37408697 | 참고 | 새대가르 | 3 | 121 | 12:28 | |
37408696 | 정치 | 레이팡 | 4 | 128 | 12:27 | |
37408695 | 잡담 | 서찬혁 | 5 | 159 | 12:27 | |
37408694 | 잡담 | 누구지효3412 | 1 | 72 | 12:27 | |
37408693 | 과학 | 영화는 영화다. | 71 | 3837 | 12:26 | |
37408692 | 정치 | ㅍ.ㅍ | 1 | 156 | 12:26 | |
37408691 | 잡담 | 누구지효3412 | 78 | 12:26 | ||
37408690 | 정치 | 레이팡 | 3 | 113 | 12:25 | |
37408689 | 정치 | 라스트데이 | 4 | 208 | 12:24 | |
37408688 | 잡담 | 홍콩가든 | 1 | 80 | 12:24 | |
37408687 | 잡담 | 뒤도라 너에게로 | 2 | 81 | 12:23 | |
37408686 | 잡담 | 도망쳐!! | 90 | 12:23 | ||
37408685 | 사회 | 북유게아이콘 | 30 | 2601 | 12:21 | |
37408684 | 잡담 | 니새끼들무덤위에서춤추는하얀팬티 | 60 | 12:20 |
(IP보기클릭)180.81.***.***
애초에 시행령이나 거부권이 무적이 아니라니까 170석 정도면 정부 압박할 수단은 무궁무진함.
(IP보기클릭)183.107.***.***
근데 지금 상태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안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안전장치가 하나정도 더 걸려야 한다 생각해. 특히나 양당제가 되어 한쪽 당이 과반을 먹기 쉬운 구도에서 무제한적인 거부권 남용이나 무력화가 가능하진 않도록...
(IP보기클릭)220.86.***.***
남용인정부터가 어려움.
(IP보기클릭)119.193.***.***
다수당이 소수당과 합의 없이 법률 상정할 때 상정하는것도 권리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권리임.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을 언급하는건 좀... 그렇지?
(IP보기클릭)220.86.***.***
남용인정부터가 어려움.
(IP보기클릭)119.193.***.***
다수당이 소수당과 합의 없이 법률 상정할 때 상정하는것도 권리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권리임.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을 언급하는건 좀... 그렇지?
(IP보기클릭)183.107.***.***
근데 지금 상태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안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안전장치가 하나정도 더 걸려야 한다 생각해. 특히나 양당제가 되어 한쪽 당이 과반을 먹기 쉬운 구도에서 무제한적인 거부권 남용이나 무력화가 가능하진 않도록... | 24.05.21 16:58 | | |
(IP보기클릭)1.230.***.***
(IP보기클릭)180.81.***.***
애초에 시행령이나 거부권이 무적이 아니라니까 170석 정도면 정부 압박할 수단은 무궁무진함.
(IP보기클릭)180.81.***.***
그게 인정되면 아차하면 탄핵소추나 감사같은 권한이 남용된다고 공격될 소지가 있음. 정말 문제가 된다면 법률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지 탄핵 사유는 어려워보임. | 24.05.21 16:58 | | |
(IP보기클릭)223.39.***.***
확실히 메인 탄핵사유로 걸긴 문제가 많지만 다른 탄핵사유에 엮어서 헌법수호의지 없음의 근거로 쓰는건? 503 탄핵때 그랬듯. | 24.05.21 17:26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1.105.***.***
(IP보기클릭)221.145.***.***
(IP보기클릭)221.145.***.***
거부권은 어쨌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서... | 24.05.21 17:23 | | |
(IP보기클릭)223.39.***.***
저걸 메인으로 거는건 문제가 있지만 근데 다른 탄핵사유가 있을 때 헌법 수호의지의 여부 판단 근거로는 들어가지 않을까? 503 탄핵 당시 탄핵소추재판 질질 끌던 것 처럼 말이야 | 24.05.21 17:25 | | |
(IP보기클릭)221.145.***.***
뭐 채 상병 특검하고나서 연루혐의가 의심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 24.05.21 17: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