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및 인증기관의 영리법인화?
결말은 뻔함.
1. 직구 수혜 업종의 심각한 타격.
→ 이미 R&D 예산 삭감으로 치명상을 입은 이공계 연구자들을 관에
억지로 밀어넣고 관짝에 못질 완료.
2. 합법적으로 못 사는데 정말 필요하고, 그런데 국내산 대체가 어렵다?
어떻게 되겠어.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면 밀수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음.
그럼 그거 때려잡겠다고 거기에 세금 들이부어야겠지.
말도 안 된다고?
그럼 29만원이 과외 금지하던 시절에는 과외 안했냐?
숨어서 하고 경찰이 그거 때려잡고 다닌다고 감시했지.
일본문화 정식 개방 전에는 어땠는데?
현지 영상 녹화해서 비디오테이프로 팔고 mp3 공CD에 녹음해서 팔았지.
샵에 말하면 샵 주인이 정기적으로 일본 왔다갔다 하는 브로커들과얘기해서 현지에서 음반 사다주기도 했음.
그리고 19금 영상도 요즘이야 인터넷으로 보고 다니지만 옛날에
수상한 상인들이 파는 비디오 언변에 넘어가서 샀는데 틀어보니
영화더라…하는 썰 많잖아.
말이 좋아서 그시절 추억이지 사실 이런거 전부 암시장/암거래지 뭐야.
돈이 되고 수요가 있으니 다 그렇게 팔았지.
앞으로 뭐 금지하면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
북한도 수십년간 사회주의 통제하는데 배급만 가지고 해결이 안되니 이젠 대놓고 암시장이 생기잖아.
일단 금지하고 보는 건 마.약 같이 철저한 통제가 없으면 명백히 해를 끼치는 종류에 한정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동네에 책 좀 읽은 아재들이면 다 아는 기본조차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