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번 사안은 법 자체를 건드린게 아니라서 오래 가진 않을것임.

[D.D.M]

특별법 형식으로 법에다 박으면 골아픈데 다행이도 이번 케이스는 그런게 아니라서

단통'법'이나 책통'법'처럼 오래 못감.

다만 이런 쓸데없는 짓에 너무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낭비되니 그게 짜증나는거지.

[Sadog]

근데 하필이면 사회 전반이 무너질 개짓.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서야' 인식한걸 보면 ㅡㅡ

[ecssd]

너무 행복회로 아닌가. 지금도 리얼돌 법으로 막을 수 없는데 막는거보면 관세청이라.

[D.D.M]

국내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들어가면 리얼돌도 국내에서 유통되긴 함. 근데 통관되고 안되고의 기준 잣대가 관세청 맘대로라 문제지.

[프리덤시커]

그 국내 유통되는것도 하도 관세청이 ㅈㄹㅈㄹ해서 주요 부위랑 리얼돌 몸통 따로 들여서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불모의땅]

사실 진짜 ↗같으려면 국회에서 ㅇㅋㅇㅋ해줘서 통과되면 그건 진짜 존나게 어렵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한거잖어 윤가놈 못믿겠다는 ㅋ

[루리웹-2686416914]

법 자체를 건드리는 걸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하면 삼권분립 위반이라...

[협치빌런]

일단 민주당부터 문제라 불안해 하는거임

[화난호야]

그렇기에는 민주당이 아직 말없는거 보면 참...

[무채색나그네]

안돼 "명문성"이 지닌 힘을 유습게 보지마셈.

그 전에 경제가 결단 날수 있는 악법임.

[D.D.M]

법에 비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지 우습게 보진 않음.
다만 특별법으로 박아두면 뜯어고치기 힘든데 그게 아니라서 그나마 낫다는거지.

[D.D.M]

법안이 나가리 될거라는게 아니라 법 자체를 안 건드리고 법률 해석을 과하게 했음.
만일 진짜 ㅈ되게 할거면 우선 법률을 건드렸지. 네가 말하는 것도 결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는건데
이게 가능했으면 특별법부터 우선 질렀을거라는 것임. 지금껏 ~통법들 전례 보면 일단 상위 법률 먼저 만든 다음에
실제 집행할 시행 규칙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 반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