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구 사태는 생각없이 막 지른게 아니라 계획된거라고 봄

[allecsia]

소상공인 연합회 입장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

 "기울어진 운동장 탓에 국내 소비자의 중국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2023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매출은 하락했다"며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그냥 너무 대놓고 이익단체 편들어주는거라서 얼척이 없는거지

2월에 미팅한 내용 중에 결제한도 축소말고 나머지가 그대로 적용된거 보면

이미 이익단체랑 관련부처 높으신분들끼리는 말 다 맞췄고 언제 터트릴까 고민하는 단계였고

이 시행령의 검토나 추진자체는 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함

문제는 그 내용이 생각없이 막 지른게 아니냐고 할정도로 미친거였을 뿐이지

[포동동]

소상공인 조지는 소상공인연합회장 ㄷㄷ

[루리웹-9263827383]

에이 너무 과대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