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시행령이랑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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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138.***.***
태클 걸려서 바꾼다는 소리 아닐까 아무말 대찬치같긴하다
(IP보기클릭)221.151.***.***
추천 받으려고 막지르는 느낌? 시행령 언제부터 법이였다고..
(IP보기클릭)115.95.***.***
저 사람도 시행령이 뭔지 알고 하는 말 같은데? 물론 법으로 바꾸는 건 힘들겠지만
(IP보기클릭)116.93.***.***
이번달중으로 올린다던데
(IP보기클릭)211.180.***.***
아니 법을 세세하게 바꾼다는 소리가 말이 안됨 법을 세세하게 바꾼다는 소리는 시행령이 법에 주도적으로 영향을 끼친단 소리인데 이건 전적으로 국회권한이라 시행령따위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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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 걸려서 바꾼다는 소리 아닐까 아무말 대찬치같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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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중으로 올린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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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기야 하겠지 근데 시행령이 당연히 법을 바꾼다는 줄이 말이 안된다는 소리임 | 24.05.16 16: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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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도 시행령이 뭔지 알고 하는 말 같은데? 물론 법으로 바꾸는 건 힘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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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법을 세세하게 바꾼다는 소리가 말이 안됨 법을 세세하게 바꾼다는 소리는 시행령이 법에 주도적으로 영향을 끼친단 소리인데 이건 전적으로 국회권한이라 시행령따위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 24.05.16 16: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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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시행령이 당연히 법을 바꾼다는 소리는 정부랑 국회가 아예 동조하는 일에서만 가능함 | 24.05.16 16: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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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것까진 자세하게 모르고 하는 이야기같긴 해 | 24.05.16 16: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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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건 자세하게 모르고 잘 아는척 유게 베스트에 가서 훈계질 하고있단거야 | 24.05.16 16: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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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받으려고 막지르는 느낌? 시행령 언제부터 법이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