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증원, 주술영역 아니지 않나…정부 근거 경악"(종합) (msn.com)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가 제5차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들은 적정 의대증원 규모를 논의한 바 있다.
이때 위원 10명 중 3명은 1000명 증원을, 또 다른 위원 1명은 최소 300명에서 최대 1000명 증원을 제안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1단계 351명, 2단계 수용역량 범위 내 증원'(위원4), '476명 증원'(위원5) 등 보수적으로 제안했고 '가능한 많은 증원'(위원6), '최대한'(위원7), '상당한 규모'(위원9)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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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교수는 "3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추론 가능성으로 제안한 데 불과하며 과잉을 예측한 보고서 또한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증원 결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된 바 없다.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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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전문위 회의 내용 요약 자료 2가지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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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자료가 튀어나오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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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통계모델도 안내봤단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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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가 이렇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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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짜맞춤썰이 설득력을 얻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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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복지부놈들 일처리 줘까치 하는게 머 하루이틀 저런게 아니라 놀랍지도 않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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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프 시절엔 600명인가 증원안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 하게 제안 했었다고 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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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막히면 매년 500명씩 4년이상 가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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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까딱하단 삼권분립에 걸릴수있는 물건이라 쉽게 못막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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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관련 보고서 3개 중 한개는 과잉우려 결과가 나옴.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것인데도. | 24.05.13 1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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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복지부놈들 일처리 줘까치 하는게 머 하루이틀 저런게 아니라 놀랍지도 않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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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짜맞춤썰이 설득력을 얻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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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막히면 매년 500명씩 4년이상 가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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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래도 결국 2천명 증원했으니 무효되고 다시 천명 증원해야겠지 | 24.05.13 18: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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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검증을 하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얘들이 1,000명 증원부터 해서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방 의무복무 같은 거를 동의할까? 2,000명은 어이없지만, 달랐다고 해서 어이쿠 그렇다면 받아들여야겠조 했을리는 없다고 봄. | 24.05.13 18: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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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까딱하단 삼권분립에 걸릴수있는 물건이라 쉽게 못막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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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정부가 지들 맘대로 근거도 없이 결정하는 걸 막는 것도 삼권분립의 순기능 아냐? ㅋㅋ | 24.05.13 18: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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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결정한게 행정부 고유권한 내임. 그거 건드리기 시작하면 판사의 재량이 허가되는 부분가지고 지들 맘대로 했다고 ㅈㄲ할수있음. | 24.05.13 18: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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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이 정부한테 증거자료 내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이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였음. 이거 내가 기사에서 본 말이라서 저걸로 검색하면 금방 나올거임. | 24.05.13 18: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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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프 시절엔 600명인가 증원안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 하게 제안 했었다고 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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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명을 10년간 한시증원으로 권고했음. | 24.05.13 18: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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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400명이었을거고 400명도 지역의사 300명, 특수 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으로 분야까지 정해놨었음 | 24.05.13 18: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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