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正法協議入り、依然見えず 自公、揺れる対応 野党、政倫審で「裏金」攻勢(時事通信) - Yahoo!ニュース
다음 주 국회는, 자민당의 파벌 비자금 사건을 둘러 싼 여야당의 공방이 이이진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자민당 총재)는 정차자금 규정법 개정의 여야당 협의를 빨리 시작하고 싶은 뜻이지만, 여당안의 조문화에 대해서, 자민당, 공
명당 양당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야당은 중참양원의 정치 윤리심사회에서 비자금 의원의 변명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기에 법안 제출을 하기 위해서, 자민당으로써 조문화에 전력을 다하여, 공명당에게 보일 것이다". 총리는 10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 에게 이
렇게 강조했다. 하지만,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는 11일, 방문처인 쿠마모토 현 마시키마치쵸 에서 "여당 합의에는 당장 법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여야당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밝혔다.
지공은 9일, 여당안의 개요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치자금 파티권 구입자의 구체적인 공개 기준액 등 중요한 논점이 남게 되었
다. 강한 규제에 소극적인 자민당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는 공명당의 틈이 표면화 되었고, 조문에 빈 부분 작업은 난항필실 이다.
특히 공명당 측의 신중론이 강하다. 공동제출을 하면, 자민당과 함께 야당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공명당의 이러한 자세를 살피
면서, 자민당의 모테기 토시미츠 간사장은 10일의 당 회합에서 "법안화의 작업을 진행하여, 동시에 여야당 협의를 한다" 라고 밝혔다. 자민당 내
에서는 일본유신회를 끼워서 하는 3당 공동제출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켄타 대표는 10일의 기자회견에서, 여당안에 대해서 "비자금이 근절이 되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비난했다.
입헌민주당은 "여당의 대응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협의 할 수 없다" (국대간부)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심의는 중원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에서
시작이 될 예정이다. 이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야당측은 정치개혁에 관한 총리의 자세를 개선케 하고자, 중원 예산 위원회의 집중 심의를 요구하
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비자금 사건의 진상규명도 계속한다. 중원 정윤심 에서는 14일, 야당이 먼저 신청을 한 아베파와 니카이파의 44명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걸 의결
한다. 대상자로 부터 변명에 소극적인 의견이 나 오고 있고, 자민당에 대한 비판이 한 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입민 간부는 "정윤심이 다음 주
중에 열릴 것이다" 라고 결의를 다졌다.
게다가, 이토 신타로 환경상과 미나마타병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에서 환경성 직원이 발언을 막은 문제가, 새로운 주제로 부상을 했다. 야당은 13
일, 환경성 등과의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론의 반응을 보면서 이토씨의 책임 추궁을 강하게 할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