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교도통신) 시리아 남성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다

[Genoside Cutter]

シリア男性を難民認定判決　「迫害の恐れ」名古屋地裁（共同通信） - Yahoo!ニュース

시리아에서 군대를 가지 않고 반정부 운동에 참가를 하여, 2019년에 일본으로 한 시리아 국적의 30대 남성이, 일본 정부에게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에서, 나고야 지방법원은 10일까지 "귀국을 하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라고 하여, 난민으로 인정을 하도록 명했다. 9일부의 판결

이다. 이제까지 시리아인이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난민 인정이 된 예는 있었지만, 대리인 변호사는, 판결에서는 전국에서 첫 사례라고 하고 있다. 

켄모치 료 재판장은, 남성이 귀국을 했을 경우, 체포 및 구금이 되어서 가혹한 취급을 받거나, 군대로 끌려가서 전쟁 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

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인 의견에 기반으로 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여, 난민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

다.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413e6f01aa30a9151593f7fb296925a2cb07e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