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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태원 유가족 만난 박찬대 "생명안전기본법 적극 검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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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원래부터 사용되던 것이긴 함. 그것까진 나쁘게 볼 건 없음. 그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이미 있는데 저런 명칭을 따로 쓰는 게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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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원래부터 사용되던 것이긴 함. 그것까진 나쁘게 볼 건 없음. 그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이미 있는데 저런 명칭을 따로 쓰는 게 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