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가 9살 8살 아들 이름으로 대출…"자식이 갚아야" 합헌 판결

[레이팡]

아빠가 9살 8살 아들 이름으로 대출…"자식이 갚아야" 합헌 판결

와 저런 대출이 가능한게 문제네 

출처 : https://v.daum.net/v/20240502155528349

[왜로그인이안돼]

세상에 나오게 해줬다고 부모가 아닌데

[hangyoona 💋]

저따구로 판결 낸 판새새끼는 뭐냐??

[튀김검사]

저 8살 9살 자식이 저 판사를 어쩌다 죽여버려도
법적으로 처벌도 안받는 책임없는 존재에게
빚은 지게 할순 있구나 대단

[선지자 손웅정]

사법 사이코패스들

[출입禁止]

자기의지가 아닌데 왜 합헌임?ㅋㅋ

[지스원츄]

걍 대출해주는곳이 병x 아님?

[이름쓰기귀찮아]

그 애들은 보험가입도 안된다고 하지 않았었나...

[루리웹-396777312]

8살,9살 대출을 해주는 곳은 진짜 어디야?

[딸기찰떡]

목적자체가 애키우는 대출이네
이건애매한게 위헌이여? 그럼 이 제도 없앰

이러면 그나마있던 제도 하나가 없어지는거라
애매한게있긴하네

[우물꾸물]

저런 대출이 되는것부터가 문제인거같은데

[니죄명이뭐니]

생활비로 대출받은게 맞다면 나름 목적은 좋은 제도 아닌가? 무이자라고 하니까.
다만 당시 대출이니 뭐니 알지도 못하는 애들 명의로 대출이 처리되어 버린다는게 문제.... ㅡ.ㅡ;;;

[루리웹-7535510426]

아이 이름으로 대출해준 금융사가 문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