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가에서 선구제해주고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건데........
흐음...........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편성 문제도 있고 피의자 놈들이 과연 돈을 뱉을까?
일단 국가에서 선구제해주고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건데........
흐음...........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편성 문제도 있고 피의자 놈들이 과연 돈을 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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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돈주는거 할거면 적어도 사기꾼들한테 빡세게 돈 걷어들일 수있는 것도 포함시켜야지
(IP보기클릭)121.141.***.***
애초에 원희룡이 전세'사기'라고 퉁친 것 부터 문제임. 진짜 사기친 사람도 있지만 투자실패로 역전세나고 대출 못끌어와서 못(안)돌려주는 사람도 있어서, 모든게 '사기'라고 보긴 힘듬. 근데 다 사기라고 퉁쳐버리니 다른 사기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벌임.
(IP보기클릭)112.169.***.***
이게 전세"사기" 라고 프레이밍 되어서 대책이 다 꼬이는 느낌인데, 정확히는 전세부도피해구제에 가까움. 주거용 긴급구제금융 정책이지 일반 사기피해 보상과는 좀 다름
(IP보기클릭)61.80.***.***
걍 전세대출을 없애야
(IP보기클릭)61.77.***.***
그것도 문제가... 정상적인 매매계약에서도 생각치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근저당권문제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에게 매도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가장 골때리던 사례는. 남편의 집을 상속받은 부인이 매도를 했는데 후에 매수자에게 내집이니깐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함 알고보니 부인이 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고, 상속권리가 박탈되어 차순위 상속자가 권리주장을 하고 나온 것 법원에서는 차순위상속자의 편을 들어줬고, 매수자에겐 이미 구속되어있는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게 다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어서 그래... 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사기꾼 집을 양도받는다 한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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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돈주는거 할거면 적어도 사기꾼들한테 빡세게 돈 걷어들일 수있는 것도 포함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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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전세대출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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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원희룡이 전세'사기'라고 퉁친 것 부터 문제임. 진짜 사기친 사람도 있지만 투자실패로 역전세나고 대출 못끌어와서 못(안)돌려주는 사람도 있어서, 모든게 '사기'라고 보긴 힘듬. 근데 다 사기라고 퉁쳐버리니 다른 사기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벌임.
(IP보기클릭)112.169.***.***
이게 전세"사기" 라고 프레이밍 되어서 대책이 다 꼬이는 느낌인데, 정확히는 전세부도피해구제에 가까움. 주거용 긴급구제금융 정책이지 일반 사기피해 보상과는 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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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그것도 문제가... 정상적인 매매계약에서도 생각치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근저당권문제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에게 매도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가장 골때리던 사례는. 남편의 집을 상속받은 부인이 매도를 했는데 후에 매수자에게 내집이니깐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함 알고보니 부인이 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고, 상속권리가 박탈되어 차순위 상속자가 권리주장을 하고 나온 것 법원에서는 차순위상속자의 편을 들어줬고, 매수자에겐 이미 구속되어있는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게 다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어서 그래... 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사기꾼 집을 양도받는다 한들 그게... | 24.05.02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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