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사넘이 의대정원 2천명 근거 가져오라는게 잘못된게

[리모난]

사법부는 법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만 따져야지 

2천명이 맞니 아니니 이런건 정책 문제라 지가 판단할게 아님

이건 못난이 윤석열 문제만이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도 사법부가 존나 통제하려고 할게 뻔하니까

[SlowDancing]

그러고보니 그렇네.
정책결정을 왜 지들이 해?

[버터하임]

정책방향은 주관적인건데 지들이 심사를 하겠단다 ㅋㅋㅋㅋㅋㅋㅋ

[버터하임]

저런건 항소 못하나 무슨 대학생 늘리는것도 사법부 허락을 받고 해야하나
법룡인 의룡인 쌍으로 놀고들 있네

[공돌골동]

법적인 고시·공고 기간을 안 지켰다든가 그런 절차상 문제라면 모를까
의대 정원 증가라는 정책 방향과 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까지 사법부가 통제하는건 명백한 월권임
정말 정책이 잘못된거라서 견제를 해야 한다면 그건 입법부의 몫이지
사법부가 지금 저지르려는건 최소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은 걸려야 하는 일이고 사실상 쿠데타임

[rollrooll]

의대생 정원늘리고 줄이는건 법으로 따질게 아니지 않나 ..?
반도체 이력은 뭐 거의 만단위로 잡는대

[파초선0]

와
위 관련 유튜브 뉴스 댓글 소름이다.

생각도 없이 그냥 윤석열 까고 싶은
애들만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나봐.

당연 사법부를 욕할 줄 알았는데..
윤석열 정부를 비난댓글들만

3권분립 개나 줘라 하는 판결인데

[Salmaiakki]

[새로운아이디ʕ·͡˔·Ɂ]

ㄴㄴ 행정은 절차라는게 있고 근거가 있어야 함

그 근거가 없으면 절차적 하자가 됨.

막말로 의대 정원 2천명 늘이는게 썩9가 맥주를 하루에 2천cc를 마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거잖아.

행정에서 재량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느냐 마느냐를 판단 할 수 있는건 법원밖에 없음

법원이 보겠다는건 그 근거를 확인하겠다는것도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음.

글고 이미 로스쿨에서 전례가 있었음.

[비질란테]

다른 사건들에서도 법원은 생각보다 정책에 관여를 은근 해왔을껄??
대법원 전원합의체같은 경우는 아예 바꿔버리기하자네

[천지_삐까리]

이 참에 판검사도 좀 늘려라 이재명 감옥 언제 가는겨

[Night Shade]

오잉? 여기 언제 윤석열 지지 사이트로 바뀜?

[Night Shade]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사전예고제)에 따르면 대입 시행 계획은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를 위해 해당 학년도로부터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 2025학년도 입시 계획 역시 지난 2023년 4월 말에 발표됐다. ■ 2025년도 입시 정원은 2023년 4월에 끝냈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을 어겨놓고 무슨 헛소리인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만든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우겨대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놈들일세.

<-- 이런 댓글보면 사법부 개입이 맞는거 아닌가?
삼권분립이라는게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겐세이하라는 거지, 서로 갈길 가자는 건 아니잖음.

그리고 입법부가 만든 법안을 대통령은 거부권 사용으로 거부하고 입법부 뽑는 총선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데
본문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입법부를 행정부가 통제하는 건데?

[룰라파워]

총선에 대통령실 개입은 그래서 다들 욕하는 거고 (여기서도 똑같이 욕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원래 법에 정해진 삼권분립 견제인데 무슨 입법부를 행정부가 통제한다는 거임. 개념 구분도 안 됨 ?
기본적으로 입법,행정,사법은 제각각 기능이 나눠진 거고 그걸 과도하게 발휘하지 못 하도록 서로 견제하는 거임.
그러니 사법부는 사법적 판단만 하는 게 맞는 거고 사법적 판단을 핑계로 이렇게 지가 행정을 하려고 하면 다른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한 거임. 욕 먹는 게 당연한 사안임.
윤석열 지지 사이트니 어쩌니 헛소리나 하지 마셔.

[바사삭바사삭]

대통령이 ㅂㅅ처럼 보이니까
개나 소나 다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음

[라그나롴]

사법부는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법적으로 따지는 집단인데

2000명 늘리는 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ㅈㄴ 월권이고 3권 분립을 부정하는 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