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우리나라는 저출산 정책을 세우는 이유부터가 잘못된것같어

[영화는 영화다.]

외국은 국가의 소멸, 민족의 멸종 

이런게 기본이고, 부가적으로 노동력부족 이런 느낌이면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 

일단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하다가 안되면 외노자나 받지 

뭐 이런 생각으로 대충 정책을 만드는 느낌이야 

[마삼중공업]

외노자 받는게 정말 안 좋음.
지금 호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층 입장에선 기회의 땅이긴 한데
호주 입장에선 큰 손실임. 건설업계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업계와 그 산하 직원이 외국인이면
돈만 줄줄 새 나가고, 뒤늦게 현지업체 밀어주려고 해도 기술격차가 심하게 벌어져서 불가능해짐.
그렇다고 외노자 인건비가 싼가? 사실상 반독점 상태가 돼서 단가가 내국인 인건비 보다 더 비싸짐.

[무료맞춤법교정]

식량 전량수입하면 되지랑 같음

식량주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농사유지하는데
노동력주권은 생각도 않는 매국노들

[루리웹-9118007917]

그나마 여기는 자원부국이래서 하청 주는 느낌인데 우리는 진짜 일자리 뺏는 느낌

[통성명은.무슨]

그리고 외노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함 되려 저출산을 부추김

[莊子(장자)]

저러니까 지들 부동산 떠받들어줄 노예가 부족해서 출산률 운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라면을 먹고와?]

요약 : 숫자로 보이는 노동력 부족

[여긴 패러렐월드]

인구 줄어드는걸 노동숫자라 줄어드는걸로 쳐보니 이꼴인듯

사람 취급안하고 물건 취급하는 수준임

[라면을 먹고와?]

물건이라뇨 숫자로 취급입니다

[협치빌런]

ㄹㅇ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함

[문사이드]

애초에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국가인데 출산율이 오르겠냐고

[펩시라임이제로중최고시다]

민족주의 나빠하는 흐름에서 저출산으로 민족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는거보면 묘해

[Sadog]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ㅄ국가인데 출산율은 개뿔 ㅋㅋㅋ
아니다 소모품도 아닌 숫자에 불과하지 ㅉㅉ

[잉리시]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 비대화를 건들수가없으니 겉만도는거지 뭐

[통성명은.무슨]

저출산에서 노동력 부족은 가장 무의미한 고려사항
20년뒤엔 인공지능과 로봇 발달로 생산 노동력은 거의 필요치 않게 된다
즉 저출산에도 생산력은 아무 문제 없다

진짜 중요한건 생산력이 아니라 소비력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생산을 하지 소비를 하지 않는다

문제는 생산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하기 위한 재화 공급이다
즉 소비력을 조져놓으면 생산은 자연적으로 같이 망함

소비력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다
인구 가 줄면 마켓 사이즈가 줄고 생산과 유통 규모가 줄고 그럼 소득이 줄고 악순환이 펼쳐짐

저출산의 해법으로 외노자 운운 하는건 나라 망하게 하겠다는 개수작임

[통성명은.무슨]

소비력에 두번째 요인은 소득이다

100배 부자라고 애를 100명을 낳는 것이 아니다
부자건 빈자건 최대한 낳아 봐야 많이 낳지 못한다
즉 더낳는 건 무의한 요인 이다
그래서 둘째 셋째아이 우대 정책은 정말 쓸데 없는 짓

그럼 뭘 해야 하냐면 애초에 아예 안/못낳는 걸 해결 해야함
사회적으로 출산 가능 소득을 산출 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한 계층을 얼마나 끌어 올릴수 있는지 판단후 정책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