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속보]의대생 485명, 대학 총장 상대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

[새로운아이디ʕ·͡˔·Ɂ]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2개월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거점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뭐 당연한 결과구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41646?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루리웹-7348675314]

생각없는 애ㅅㅋ들은 지들 위치를 알까??

[Jambalaya]

재학생이 후배 앞길을 막으려 드네.
이것도 패륜이여 이놈들아.

[97bludgers]

학생이면 공부를 하라고 ㅋㅋㅋㅋ씹 뭔 대학정원에 관여하려 들어 ㅋㅋㅋ

[새로운아이디ʕ·͡˔·Ɂ]

긍까. 학생은 그저 등록금 ATM이다.. 이 말 입니다.

[톡쏘는인생]

대학총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ㅋ

[rockhwa]

멍청한 의룡인들아 저걸로 막을 수 있으면 법조인들부터 로스쿨을 막았겠지 ㅋㅋㅋㅋㅋㅋ 멍청멍청

[협치빌런]

지들이 뭐라고 개나대

[루롱이]

쟤들 저러는건 특권의식 이상도 이하도 아님

[Night Shade]

음?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오히려 의대 증원하지 말라고 제동 걸었다고 하던데?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wr_id=911425

[새로운아이디ʕ·͡˔·Ɂ]

그건 선고전까지 보류지 증원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님.

[Night Shade]

아하 판결나올 때까지는 증원 보류해라는 거군.

[새로운아이디ʕ·͡˔·Ɂ]

재판부는 또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 등은 이를 다투지 못한다는 뜻인가"라며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결정에 앞서 각 의대 인적‧물적 시설을 엄밀하게 심사했는지 물으며,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와 함께 각 대학에 최대 4배까지 증원‧배분한 근거자료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은 뒤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문제는 판사님이 디테일을 보신다는건데..

이 정부는 그런 디테일따위가 없을테니 ㅋㅋㅋㅋ

[Night Shade]

판사님 맘에 드는 과학적 근거 찾겠다고 윤썩이 머리 아프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셍마]

지랄들을 하는구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