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거 리스크 득실 따져보고 전세들어간거 아니냐?
그걸 왜 세금으로 도와줘야해.. 한두푼도 아니고..
자가가 아닌이상 어차피 전세 월세 반전세등 널리고 널렸어... 거기서 리스크가 제일큰 전세로 자기 이득을 위해 들어갔으면 선택도 개인이지면 되는거야.
월세 내는 사람은 뭐 바보라서 월세내고 사나? 월세사는 사람들이 나 월세 낼돈도 없고 너무 힘들다... 몇년치 월세좀 내달라고 안그러면 죽겠다고 하면 내줄거야?
형평성이 안 맞자나? 내가 강아지야? 몇십년전부터 전세는 사기랑 같이 다니는걸 울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집주인 잘 골라내는것도 본인 능력이라고..
개인끼리 그 큰돈 주고받는 사금융에 불과하다고... 다른일에서 본인선택에 투자 손실보고 망했다고 물어주는거 봐ㅣㅆ어? 근데 왜 전세만 도와줘야해? 월세라는 선택지도 있었는데? 그럼 월세 몇년치 대시 내줘라 그럼 인정해줄게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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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가 법개정 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 투입해서 피해자한테 보상하겠다는 발상이 역겨움. 전세사기 문제 얘기 나온거만 10년도 넘은 이슈임. 갭투기 방지하는 법안만 통괴시켜도 전세사기 줄어들텐데 국개 지들부터 갭투기 하고 있으니 법개정은 절대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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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구제보다 집주인 새끼 배를 가르던 하던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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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리스크라고 봐야 되나... 그와 별개로 그 양반이 그걸 선심 쓰듯 하는 건 웃기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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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기도 있고 매매사기도 있는데 전세사기당하기 싫으면 월세 가라는 이 글도 매우 별로네 ㅋ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것도 별로지만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라고 내버려두는 게 제일 ㅄ짓 아니냐? 사기꾼 털어서 보상해주고 사기꾼이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게 맞지 집주인 잘 골라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건 김무성의 그 두고두고 조롱받는 발언이 생각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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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상이 아무런 제도적 발전에 도움이 안됨.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하라는 소리인데 사회적인 제도가 문제라면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함. 그걸 놋하면 정주에 세금 낼 필요도 엊ㅅ고 정부가 존재할 이유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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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리스크를 왜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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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리스크라고 봐야 되나... 그와 별개로 그 양반이 그걸 선심 쓰듯 하는 건 웃기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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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가 법개정 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 투입해서 피해자한테 보상하겠다는 발상이 역겨움. 전세사기 문제 얘기 나온거만 10년도 넘은 이슈임. 갭투기 방지하는 법안만 통괴시켜도 전세사기 줄어들텐데 국개 지들부터 갭투기 하고 있으니 법개정은 절대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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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상이 아무런 제도적 발전에 도움이 안됨.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하라는 소리인데 사회적인 제도가 문제라면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함. 그걸 놋하면 정주에 세금 낼 필요도 엊ㅅ고 정부가 존재할 이유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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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기도 있고 매매사기도 있는데 전세사기당하기 싫으면 월세 가라는 이 글도 매우 별로네 ㅋ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것도 별로지만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라고 내버려두는 게 제일 ㅄ짓 아니냐? 사기꾼 털어서 보상해주고 사기꾼이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게 맞지 집주인 잘 골라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건 김무성의 그 두고두고 조롱받는 발언이 생각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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