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부격차는 왜 이리 높아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결론은 대 중국 무역이 증가하면서 빈부격차는 증가하였고(물론 한국의 경제성장도 같이 이루어짐)
감소하면 빈부격차도 같이 감소하였다였습니다.
불평등의 원인이 보통 IMF로 보는데
한국 지니 계수를 보면 1994년 급격히 늘어나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때 신자유주의 정책, 민영화, 복지 축소를 했으나 줄어들다가
2015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석은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이 급격히 중국으로 이전,
중국의 저가 공산품으로 인해 부산 신발산업, 대구 섬유산업 등등 경상도의 대도시 몰락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불평등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그때 정권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민주화운동 출신이였는데 급격히 늘어나는 중국수출로 인해
복지정책, 불평등 축소 정책을 해도 역부족이였죠
물론 그때 한국의 1인당 GDP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절이였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러다가 2008년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 국제 무역이 감소하자 중국 무역도 감소하였고,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시절이였지만 감소하다가
세계경제 변화로 인한 피해를 막을려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변화하며 중국 수출이 감소하자 2015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명박근혜도 못하긴 했어도 그래도 흑자였던 이유가 대중국 무역으로 이익을 봤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 적자인 것 같습니다.
문프가 신남방정책,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던게 중국과의 무역으로는 더 이상 이익을 보기 어려우니
다른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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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그게 맞죠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안빠진 이유가 중국 성장으로 선진국이 된거죠 인제 그게 끝물이니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북한이라면 물론 북한과 통일이 해결할게 많다지만 그래도 언어가 통하고 가까워서 장점도 있죠 | 24.04.28 2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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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좋은게 북한인데 북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으로 해야 하니... 엄청난 시행착오도 있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안정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도 않죠 대신 장점은 언어, 거리, 안정성이 있죠 | 24.04.29 09: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