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피해 입은이를 상부상조 돕자는건 좋은 취지인건 맞는데
이건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공공부조의 개념에 가까워
그런데 문제가 왜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기 피해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만 돕자는거지?
최근 가장 이슈 되었고 이슈 몰이 하기 좋아서?
서민으로 국한해서 본다해도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등의 폰지 사기는? 이건 안도와줘도 되나?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잖아
이걸 꼭 강행하고 싶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
그리고 이건 내 개인 사견인데 난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돕는건 늘 적극 찬성이었지만 대상이 사기 피해자는
아니였어
난 진정 도움 받아야할건 강력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이라고 봐
피해자 대책이 우리나라는 약해도 너무 약해
강력사건도 종류가 많으니 아동/청소년이나 여성 피해자
그리고 범행을 목격하거나 신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우선으로 점점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재명 제안은
뜬금 없네
저거 이미 주택금융공사부터 시작해서 제도 꽤 시행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다 생각하면 입법을 해야지
왜 정당이 세금 가지고 구새군 활동을 하려고 하지?
민주당 의원들 코익 수익부터 기부하고
대장동 관련 수익 얻은거 전액 강제징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돕는다 하면 일말의 의심 없이 이건 이재명라도 응원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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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메꾸려면 사기 가해자를 잡아서 뜯어낸다는 보장이 있어야함. 아니면 세금으로 사기꾼 배만 불려주는 꼴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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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얽혀있으면 그거 빼먹으려는 놈들이 꼭 나와서 ㅈㄴ 답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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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도와 자연재해도 아닌 범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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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 전과n범부터가 관련된게 부동산 관련 범죄인거 생각하면.. 빨랑 판결에서 유죄소식만 나왔으면 하는 수준임. 진짜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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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도 세금으로 때워주자고 했던 ㅂㅅ 아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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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떼우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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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수순이지 대장동 수익금을 대장동 피해자에게 먼저 환원하고 그 후를 논하는게 맞지 그런데 왜 이재명은 대장동 피해자들에게는 1도 관심이 없을까 그중에는 이재명에게 수임료 준 의뢰인도 있을거고 선거운동 도와준 이도 있을텐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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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얽혀있으면 그거 빼먹으려는 놈들이 꼭 나와서 ㅈㄴ 답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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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월드는 특히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 | 24.04.28 2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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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도와 자연재해도 아닌 범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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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은 도와야해 우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사고라 선태권이 있던 사기랑 그 종류가 다르고 그 후유증이 죽을 때까지 가며 심지어 가족 모두가 생활이 힘든 지경도 많거든 | 24.04.28 2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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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도 세금으로 때워주자고 했던 ㅂㅅ 아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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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매표의 달인 같은 정책만 내놓는거 보면 정말 어이 업지 | 24.04.28 22: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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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메꾸려면 사기 가해자를 잡아서 뜯어낸다는 보장이 있어야함. 아니면 세금으로 사기꾼 배만 불려주는 꼴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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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검찰을 그리도 못 믿겠다는 분이 그 보장은 못 하실거고 그러면 남은게 뭐겠냐. 저거 하면 조만간 민주당 의원이나 그 가족 누가 전세사기 거하게 당했다 '주장'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 24.04.28 2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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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수순이지 대장동 수익금을 대장동 피해자에게 먼저 환원하고 그 후를 논하는게 맞지 그런데 왜 이재명은 대장동 피해자들에게는 1도 관심이 없을까 그중에는 이재명에게 수임료 준 의뢰인도 있을거고 선거운동 도와준 이도 있을텐데 말이야 | 24.04.28 2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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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 전과n범부터가 관련된게 부동산 관련 범죄인거 생각하면.. 빨랑 판결에서 유죄소식만 나왔으면 하는 수준임. 진짜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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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지겨워 죽을 지경 폴더 금방 지울줄 알았더니 10년이 넘어가네 ㅜㅜ | 24.04.28 2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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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을 사기 피해와 동일피해상에 놓으면 안되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이며 공공부조의 범위와도 거리가 멀어 차라리 개인 회생과 비교를 하면 모를까 | 24.04.28 2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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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말은 너무나 지당한 말 | 24.04.28 2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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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는 피해지만 경영실패는 피해가 아닌데 세금으로 살려주는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결국엔 총수일가 경영권 방어에 쓰이는 데 일반 국민은 피해 당해도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총수 일가는 세금으로 살려주는 형평성. 난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국민은 세금을 내는 거라고 봄. 사기만 배상하는 건 당연히 형평성이 안 맞고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지. 비록 그게 사기꾼 배만 불려 준다고 해도 그걸 막는 건 입법과 행정이 해야 하는 거지 국민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 | 24.04.28 22: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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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반댈세.. 그럼 월세 아무탈 없이 잘 내고 사는 사람들 월세 못 내고 굶어죽겠으니까 월세좀 대신 대주세요 하면 도와줄거야? 뭔 헛소리야.. 본인선택으로 사금융 전세들어가 놓고 | 24.04.29 00: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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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정도 되면 기초수급자 지원들어감. 사금융제도라도 그게 제도권 제도에서 허용하는 거면 정치권은 그걸 보호할 의무가 있음. 정부가 왜 존재하는 건데. | 24.04.29 00: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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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이유 중 하나가 수천가구가 실직 가정으로 내몰리는거도 있어 이건 단지 오너 문제만이 아니라 근로자 생계권 문제이기도 해 더구다나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 그 아래 1차 밴더부터 문닫는 중소 하청들 줄줄이임 동일 범위가 아니니 둘을 비교하는건 무리야 | 24.04.29 0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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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거덜난 HuG보상금이 작년만 4조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많을 수 있고 HUG 가입률이 약 20% 정도라던데 나머지 피해금액은 대기업과 비교해서 별거 아니겠지? | 24.04.29 01: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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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떼우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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