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기전략 보고서
https://www.youtube.com/watch?v=gra6U_XywwE&ab_channel=%EC%98%A8%ED%86%B5KTVPLA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0655#home
약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를 줄이고,
사람에 투자해야 성장률을 높일수 있다며 사람에 투자하는 비전 2030 정책을 발표했었음
위 50대 핵심과제는 비전 2030에서 분석했던 내용
야당과 언론의 무차별한 비난은 노무현 정부로 향하고 결국 계획은 좌초됨
4번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은 헌재 판결로 막히게 됨
2030에 향했어야 할 투자는 다들 알고 있는대로이고...
2006년에 계획했던 비전 2030에 드는 재원이 20년간 1100조원이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도 힘든 상황에 왔다고 봄
그때 당시 1100조원 계획을 언론에서는
국면 전환용, 장밋빛 환상,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함
지금이라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 당시 잘못한 부분은
반성해야 하고 토론하며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맞았다고 인정을 하면
기득권에서 향후 지지율과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도 장애물이 되니
덮고 넘어가는거라고 봄
앞으로도 잘 살테니 신경 안 쓰는거라고 봄
정치 수준은 20년 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고 봄
50대 핵심 과제는 대부분 20년째 제자리 걸음
출산율 대책을 따지려면 본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했던
비전 2030부터 다시 토론해야 한다고 봄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시행하려 한
소득성장주도 정책이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를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이고
그 뿌리는 비전 2030에 있다고 보임
안타깝게도 이제는 사회분위기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보다는
무기력과 비아냥거림 밖에 안 남은 상황까지 왔다고 봄
언론도 본질을 파악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다고 봄
R&D 투자확대가 곤란하여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국가경쟁력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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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비전 2030이 주는 메세지는 결코 적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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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국힘 색히들도 저기서 엄청 참고 해서 공약 남발하긴 하지 안해서 그렇지
(IP보기클릭)221.149.***.***
소위 '노무현 정신' 을 부정하는데는 저런 노통의 장기적인 정책들을 포함해서 경제귀족들의 걸림돌이 될만한 모든것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사인 노무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희롱의 대상으로 영구박제화하는것 같음. 그 선봉대들이 소위 '일베' 나 '벌레' 들로 표현되는 일련의 모든 무리들이고 그들이 경제귀족들의 고기방패이자 사회에 온갖 염증을 일으키는 존재들이라 봄.
(IP보기클릭)182.227.***.***
부동산 투기억제와 소득주도성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올려야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IP보기클릭)182.220.***.***
결국은 가게 될거야. 중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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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국힘 색히들도 저기서 엄청 참고 해서 공약 남발하긴 하지 안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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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노무현 정신' 을 부정하는데는 저런 노통의 장기적인 정책들을 포함해서 경제귀족들의 걸림돌이 될만한 모든것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사인 노무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희롱의 대상으로 영구박제화하는것 같음. 그 선봉대들이 소위 '일베' 나 '벌레' 들로 표현되는 일련의 모든 무리들이고 그들이 경제귀족들의 고기방패이자 사회에 온갖 염증을 일으키는 존재들이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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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억제와 소득주도성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올려야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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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께
결국은 가게 될거야. 중꺽마 | 24.04.28 2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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