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중우당이 미는 정책들

[복정]

1. 양곡법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대략 25٪ 내외

세부적으론 쌀 100٪ 이상

(근데 쌀소비량은 계속 하향세로 남아도는 상황)

밀,옥수수,대두 등은 10٪ 정도

쌀농사위주의 농업구조를 개편해야하는데

농민표때문에 이걸 못하고있음

암튼 그런건 모르겠고 일단 농민보조금지급~~~

2. 연금법

보험료율은 9٪ 에서 13٪로 조정(4٪ 상향)

소득대체율은 40٪ 에서 50٪로 상향(10٪ 상향)

갭이 마이너스 6٪ ㅎㅎㅎ

우리 세대는 아니니까

암튼 덜내고 더받자

마이너스는 나도 몰루

3. 재난지원금

재난상황도 아니고

재원도 모르지만

일단 지급....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한번 더 고고고~~~

아무튼 막퍼줘 어차피 세금인데 뭐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