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위안부 소녀상 테러하고 다니는 쓰레기 단체 근황

[루리웹-796123784]

전국 소녀상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소년상도 테러하고 다님

경찰은 모욕에 가깝더라도 주체가 확실치 않고 실제로 동상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 재물손괴로도 처벌이 어렵다고함

[아르마르]

저래봤자 일본 극우들한테는 조!센!징....

[지나가는잉여]

일제였으면 길 가다 일본 꼬맹이들한테 조선■이라며 돌 쳐맞고, 누가 던졌냐고 소리 지르려했다 순사들한테 “조선■이 어디서 내지인 아이를 위협하느냐!”며 더 쳐맞았을 것들이.

[@dogokstn]

진짜 펜엔드마이크 얘네들은 진짜 국제사회에서 언론탄압 소리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조져야 한다고 봄

[M134게틀링포]

일베

[루리웹-3747339762]

처벌이 어렵기는 무신. 근처에 카메라가 몇개인데.

[신노스케신짱]

처벌할수 있는 조항이 없잔아....

[신노스케신짱]

증거가 있으면 뭐해. 범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별로위대한영국]

역사왜곡처벌법을 빨리 제정해야 하는데

[휴시트]

일본한테 얼마받고 저럴까

[시몬 벨몬드]

반민족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지고 싶다
아니면 민사로 100억씩 토해내게 만들고 싶다

[파라볼라노이]

재물손괴제는 될텐데 경찰이 일하기 싫은듯

[신노스케신짱]

재물손괴에 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감소시켜야 성립해서, 봉지 위에 낙서한거는 본죄가 성립 안될 가능성이 크지.

물론 소녀상에 직접 낙서하면 본죄가 성립되는건 당연하고.

[신노스케신짱]

욕을 하려면 판례를 몇개 찾아보고 욕을 하자.
경찰이라고 무조건 욕부터 박네 ㅋㅋ

[파라볼라노이]

그러니깐 동상의 역할이 뭔데 상징물로써 보여야하는거 아닌가?
그걸 봉지로 가림으로써 못하게 한거 아니냐고

[파라볼라노이]

개인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게 되서 그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거든??
그거랑 비슷한거 아닌가 해서 말이지

[파라볼라노이]

그리고 내 댓글이 욕으로 해석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님의 말은 말인지 맥락은 이해했어)
비아냥 수준아님?

[신노스케신짱]

봉지씌운게 호용을 감소시켜??
니는 니 스마트폰에 봉지 씌운다고 폰 못쓰냐??
봉지 빼면 쓰잔아...

[파라볼라노이]

그러니깐 해석이 갈리는거군? 너랑 나랑

[신노스케신짱]

주차장은 상고심에서 깨진 판례인데 뭔 소리냐..

[신노스케신짱]

해석이 갈리니까 판례가 있는거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해서 판결하는거야.
판례대로 해야지 너 생각대로 안해줬다고 경찰 욕부터 박는건 뭐냐..

[신노스케신짱]

그리고 손괴죄는 침해범이잔아...
단지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고 손괴죄로 처벌하면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 되버리는데...

[파라볼라노이]

내가 뭐 법잘알까지는 아니고
네가 나보다 잘 아는거 같으니깐
네말이 맞다

[파라볼라노이]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한거 아니겠냐?

[민달팽이사랑2대님]

친일파 대통령이라

[더불어실장석]

역사왜곡금지법 만들어서 죄다 후들겨 패야지.

[순대볶음교회]

진짜 궁금한건데 왜 저러고 사는거?

[나비향]

에이 왜 저러고 살아.

일본 좋으면 일본가서 살면 되는데 왜 여기서 사나?

[룰라파워]

저런 ㅅㄲ 들을 국가 보안법으로 조져야 함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반대 급부로 우리의 적이었던 일제에 동조하고 찬양 고무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