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89 | 5209676 | 2017.05.12 |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2) | 레알명왕 | 8364 | 10271767 | 2017.05.04 |
| BEST | 강형욱 사태가 지금 요상한게 (13) | 문사이드 | 116 | 6917 | 2024.05.25 | |
| BEST | 직구 반대 집회 후기 (22) | Vague Hope | 115 | 5006 | 2024.05.25 | |
| 37358922 | 국제 | Genoside Cutter | 3 | 353 | 2024.05.10 | |
| 37358921 | 잡담 | 732-AC🍜🐬 | 1 | 312 | 2024.05.10 | |
| 37358920 | 참고 | 서전페퍼 | 38 | 3108 | 2024.05.10 | |
| 37358919 | 잡담 | 프로메탈러 MK.4 | 5 | 403 | 2024.05.10 | |
| 37358918 | 잡담 | Genoside Cutter | 12 | 556 | 2024.05.10 | |
| 37358917 | 잡담 | YES🩵 | 1 | 232 | 2024.05.10 | |
| 37358916 | 잡담 | 더불어실장석 | 237 | 2024.05.10 | ||
| 37358915 | 사회 | Hospital#1 | 53 | 5608 | 2024.05.10 | |
| 37358914 | 정치 | 귤던지면터져 | 3 | 256 | 2024.05.10 | |
| 37358913 | 잡담 | 난폭한젤리해적단 | 277 | 2024.05.10 | ||
| 37358912 | 잡담 | 바다밑오스트리아 | 1 | 299 | 2024.05.10 | |
| 37358911 | 잡담 | 프로메탈러 MK.4 | 12 | 310 | 2024.05.10 | |
| 37358910 | 잡담 | 기래요... | 276 | 2024.05.10 | ||
| 37358909 | 잡담 | 기래요... | 2 | 338 | 2024.05.10 | |
| 37358908 | 국제 | Genoside Cutter | 243 | 2024.05.10 | ||
| 37358907 | 사회 | 오직문 온리문 | 4 | 762 | 2024.05.10 | |
| 37358905 | 잡담 | 펩시증산위원회 | 3 | 419 | 2024.05.10 | |
| 37358904 | 과학 | Lee뽄지 | 4 | 422 | 2024.05.10 | |
| 37358903 | 잡담 | 라비아타는 사랑입니다 | 1 | 251 | 2024.05.10 | |
| 37358901 | 잡담 | 이오시프 쓰탈린 | 3 | 304 | 2024.05.10 | |
| 37358900 | 잡담 | 생각할수록기가막힌 | 5 | 337 | 2024.05.10 | |
| 37358899 | 역사 | Hospital#1 | 25 | 3164 | 2024.05.10 | |
| 37358898 | 잡담 | 732-AC🍜🐬 | 1 | 318 | 2024.05.10 | |
| 37358897 | 잡담 | Rachmaninoff | 5 | 397 | 2024.05.10 | |
| 37358896 | 정치 | 삥꾸젤리 | 28 | 3338 | 2024.05.10 | |
| 37358895 | 잡담 | 난폭한젤리해적단 | 2 | 302 | 2024.05.10 | |
| 37358894 | 잡담 | 이오시프 쓰탈린 | 3 | 254 | 2024.05.10 | |
| 37358893 | 국제 | 무뇨뉴 | 5 | 595 | 2024.05.10 | |
(IP보기클릭)112.160.***.***
얼른 돌려주고 끝내는게 맞음.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는 제한 능력자와의 거래는 불법임
(IP보기클릭)58.29.***.***
딱 봐도 초딩인걸 모르나? 초딩이랑 뭔 깡으로 거래를 한거래 ㅋㅋ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행 아니면 거래 안 하는 게 최고인데
(IP보기클릭)39.125.***.***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거야... 거래도 거래계약의 일종이라 당연히 동의 없음 안되고
(IP보기클릭)125.247.***.***
애 교육을 어떻게...
(IP보기클릭)39.125.***.***
정확히는 모든 법률행위 자체가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할거야
(IP보기클릭)39.125.***.***
형사상 불법만 불법인건 아냐ㅋㅋ 저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딱히 죄에 걸리진 않을껄? 근데 계약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했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거지... 즉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 안 돌려주면 부모가 절도라던가 이런걸 걸 수 있지. 물론 소유권 이전 자체가 무효라 낸 돈도 돌려줘야되고
(IP보기클릭)222.97.***.***
미성년자랑 중고 거래하면 거래 파토나기 쉬움
(IP보기클릭)125.247.***.***
애 교육을 어떻게...
(IP보기클릭)112.160.***.***
얼른 돌려주고 끝내는게 맞음.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는 제한 능력자와의 거래는 불법임
(IP보기클릭)218.39.***.***
그건 오픈마켓에서 사업자 등록해놓고 장사 하는 사람들 얘기고 중고 거래는 상관 없지 않아? 구매자가 사기 친게 아니라 걍 매물 나와서 산거 뿐이잖아? | 24.04.23 16:12 | | |
(IP보기클릭)39.125.***.***
0등급 악마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거야... 거래도 거래계약의 일종이라 당연히 동의 없음 안되고 | 24.04.23 16:17 | | |
(IP보기클릭)39.125.***.***
Ophrys
정확히는 모든 법률행위 자체가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할거야 | 24.04.23 16:18 | | |
(IP보기클릭)218.39.***.***
만약 그게 불법이라면 무슨 죄목에 해당 돼? | 24.04.23 16:22 | | |
(IP보기클릭)39.125.***.***
0등급 악마
형사상 불법만 불법인건 아냐ㅋㅋ 저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딱히 죄에 걸리진 않을껄? 근데 계약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했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거지... 즉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 안 돌려주면 부모가 절도라던가 이런걸 걸 수 있지. 물론 소유권 이전 자체가 무효라 낸 돈도 돌려줘야되고 | 24.04.23 16:24 | | |
(IP보기클릭)211.230.***.***
형사처벌을 받는게 아니고 민법 5조에 의거 민사소송 걸리면 거래 취소 처리됨 | 24.04.23 16:31 | | |
(IP보기클릭)112.160.***.***
밑에서 설명 잘해줬네. 거래 자체는 취소하고 돌려주면 그만이야. 근데 안돌려 주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음. | 24.04.23 16:41 | | |
(IP보기클릭)112.160.***.***
거개 취소하고 돌려주면 문제가 없겠지. 근데 안돌려 주면 우선 이 사건의 경우는 엄마 물건 훔쳐다 판거잖아. 엄마와 애 사이는 처벌이 안돼도.. 장물을 취득한게 되지. | 24.04.23 16:46 | | |
(IP보기클릭)58.29.***.***
딱 봐도 초딩인걸 모르나? 초딩이랑 뭔 깡으로 거래를 한거래 ㅋㅋ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행 아니면 거래 안 하는 게 최고인데
(IP보기클릭)222.97.***.***
미성년자랑 중고 거래하면 거래 파토나기 쉬움
(IP보기클릭)121.129.***.***
(IP보기클릭)2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