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변호사단체 "이재명 재판 16개월 끌다 판사 사표…재판 지연 심각"

[자애와관용]

22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을 16개월 끌다 최근 재판장이 사표를 냈다”며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1심 평균 기간은 887일로 일반인(185일)의 5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40422092222384



사법부가 나라 말아먹는 선봉장이 되다니
이렇게 눈치 볼거면 삼권분립은 왜 있냐

[루리웹-4954740742]

찢주당이 이번에 200석 가져갔어봐 끔찍하다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재판 지연에 사법부도 동조하거나 끌려다닌다는 의혹을 받을 것 같으니까. 검찰 조직이 못해서 이재명이 아직도 돌아다닌다는 식의 선전 선동을 총선 끝나고

총동원 하더라.

[자애와관용]

닉이 게시물과 완전 잘 어울리는군 ㅋㅋㅋㅋㅋ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워낙 그런 레파토리로 돌아가면서 올리는게 보여서, 닉 바꿈.

개딸들이 막샷 날리는것도 막을겸 해서.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200석 못먹어서, 재판 지연 빼고는 남은 방법이 없다는게 확인되니까... 어떻게든지 재판 지연에서 눈을 돌릴려고, 풀발기하는데...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비누 줍다가는 따일 것 같았어....이놈의 아이디는 정조대임.

[ㅁㄴㄹㅈㅌㄹ]

총선때 투표함에다가 종이 넣는거 있었다고 하던데.. 이슈화 안된게 참 이상함..

[다잘될거야]

16개월 끌어주면 이재명당 뱃지 하나 주는데 당연히 하겠지... ㅆㅂ

[루리웹-2887328622]

민변은 쓰레기 단체된겨?
이재명 삘아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