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뉴스속 용어]연금 40년 꼬박 내야 다 받는다, ‘소득대체율’의 함정

[공부해서 나줘]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09137

[루리웹-3747339762]

국민 연금은 그나마 정부의 직접 개입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금 보다는 나음.

문제는 퇴직 연금임.

과연 인구가 이렇게 줄어 드는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가?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퇴직연금은 자기 적립식이라서 무조건 가능한거 아님?!?

[루리웹-3747339762]

결국 꾸준히 돈이 들어와야 연금을 주는 형태라서 순수 투자론 돈 얼마 벌지 못함.
그게 가능했으면 국민연금도 별 다르지 않을거 같음.
자세한 내용은 아랫분이 해줄실꺼.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현행 퇴직 연금은 사실상 예금+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투자라서 꾸준히 돈이 들어와야하는 것과는 다른걸로 아는데;;

[루리웹-3747339762]

내가 아는게 형편 없어서 바드에게 물어보고 올리는거.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감소 시 현행 퇴직연금 유지 가능성 분석 (2024년 4월 23일 기준)
1. 현행 퇴직연금 시스템 현황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2024년 기준 약 3천만 명)
보험료 납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납부 (2024년 기준, 월 최대 96만원)
수령: 6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조기수령, 이전수령, 상환수령 등 선택 가능)
연금액: 납부 기간, 소득, 가입 연령 등에 따라 계산 (2024년 기준, 평균 연금액 약 70만원)
재정: 2055년까지 재정 수지 유지 예상 (2024년 기준, 적립금 약 800조원)
2. 퇴직연금 가입자 감소 시 영향

재정 악화: 퇴직연금 가입자가 감소하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연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재정 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감소: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면 연금 수령액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 퇴직연금 재정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 시스템 개혁: 퇴직연금 가입자가 감소하면 현행 퇴직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 감소 시 현행 퇴직연금 유지 가능성

단기간: 퇴직연금 가입자 감소가 급격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면 단기간에는 현행 퇴직연금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퇴직연금 가입자 감소가 지속되고, 출생률 감소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심화된다면 장기간에는 현행 퇴직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현행 퇴직연금 시스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퇴직연금 가입 확대: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탈퇴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투자수익률 개선: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을 개선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 방식 개선: 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시스템 개선: 퇴직연금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후소득 확보 방안 마련: 퇴직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후소득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결론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감소가 지속된다면 현행 퇴직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퇴직연금 가입 확대, 투자수익률 개선, 연금 지급 방식 개선, 세금 시스템 개선, 노후소득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현행 퇴직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며, 이 정보는 투자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루리웹-3747339762]

결국 꾸준히 가입자가 없으면 돈을 못준다는 점에서 비슷한거 아니야?
답안 표시

네, 현 퇴직연금 시스템과 폰지가 가입자가 없으면 돈을 못 준다는 점에서 유사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은 구조, 운영 방식, 지속가능성, 투명성, 법적 규제, 위험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구조 및 운영 방식

폰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투자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되고, 운영자는 도망쳐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 퇴직연금 시스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투자수익을 창출하여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투자수익률은 합리적인 수준이며, 정부와 사회의 감독 및 관리를 받습니다.
2. 지속가능성

폰지: 지속 불가능합니다. 신규 투자자가 감소하면 시스템이 붕괴되고,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 퇴직연금 시스템: 조건 충족 시 지속 가능합니다. 납부 기간, 가입자 수, 투자수익률, 인구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와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투명성

폰지: 투명성이 매우 낮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사용 방식을 알 수 없으며, 운영자의 재무 상태도 불투명합니다.
현 퇴직연금 시스템: 비교적 투명합니다. 투자자들은 납부한 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자수익률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4. 법적 규제

폰지: 불법입니다.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운영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퇴직연금 시스템: 합법입니다. 정부의 법률과 규제에 따라 운영됩니다.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험성

폰지: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잃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 퇴직연금 시스템: 비교적 낮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감독 및 관리를 받는 합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폰지에 비해 위험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투자수익률 변동, 재정 악화,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결론

현 퇴직연금 시스템은 폰지와 달리 투명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감소는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자 시에는 폰지와 현 퇴직연금 시스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의: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며, 이 정보는 투자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올 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