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헌재의 판결을 무효로 하는 그런 제도는 없나?

[Rachmaninoff]

관습헌법 드립보니까 빡치는군.

물론 그 무효가 있다 해도 조건 자체가 빡세겠지만

[비오는화성]

그럼 친박들이 탄핵 무효한다고 했을껄요;;;

[Rachmaninoff]

뭐 그렇게 떠드는 것과 별개로 조건은 까다롭겠지만...

[대기님]

재심의하면 됨
수도이전은 정치적 담보가 걸린거라 쉽게 못하늗 거

[비오는화성]

8:1이면 다시 한다고 바뀐다는 보장이 없긴 하죠

[대기님]

ㅇㅇ 그랴도 해야하면 하겠지

[역사의 죄인]

재심 신청하려고 해도 저 어처구니 없는 논리땜에 힘 빠져서 못하셨을듯

[배고픈멍멍이]

ㅇㅇ 이유는 표면적인거고 그 잘난 법조 엘리트들 모두 "고졸 새기가 엄청 설치네" 이거였음
모든 신문 방송 학계 등등이 어떻게 그렇게 한 인간을 씹어돌릴 수 있는지 지금도 소름끼침

[어둠의민초단]

관습헌법 판례가 생겨버렸다면 쳤으면 성문헌법에 박아서 무효로 해버리는 수 밖에 없음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라든지 하는 항목으로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도 담겨있던 내용임

[바나나알러지 원숭이]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향후 3년안에는 틀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