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노무현대통령이 가장 어이없어했던 판결

[잭 그릴리쉬]

신 수도 변경에 논지가 경국대전 ㅋㅋㅋㅋㅋ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사람도 몰리고..바뀔수있었을지도

[Rachmaninoff]

세종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거야 글타쳐도
그 근거가 관습헌법에 경국대전이란 건 비웃음거리가 되기 충분했다.

[Rachmaninoff]

애초에 행정수도 이전이 헌재까지 갈 일이긴 했을까 의문이지만

[아하하하핳]

정말 저 때 판사 색히들 참 ..

[莊子(장자)]

대한민국은 조선(대한제국)을 계승하는 나라가 아닌데??

[per sona]

8:1이였구나. 딱 한 사람이 찬성했네.

[이름도몰라닉도몰라]

진짜 저 판레기 8마리는 매달아야 한다...

[hangyoona 💋]

저 판새들 땜에 지역 소멸 되고 수도권 포화상태에 인구감소중

[루리웹-5867842943]

국짐당 법패거리 쥐박이 얘들이 그냥 나라 말아먹은거임

[Sadog]

내가 법조계 극혐하게 된 계기 중 하나..

[비오는화성]

저 판결한 판새들 조선시대 형벌로 처벌하고 싶네

[아아아아아아아]

민법이야 법률에 흠결이 있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조문이 1조에 떡하니 있지만
헌법은 그런 조문도 없는데…

[아몰?루파티]

이때 미자라서 진짜 몰랐는데...

[더불어실장석]

그럼 재벌이나 졷소새끼들 조지는것도 사농공상에 기반해서 조질수 있는거 아닐까?

[국사무쌍인생무상]

저거 헌법위에 관습법이 있을 수 있다는거 헌법소원 다시 걸수는 없는건가??

뭔 개같은 경국대전이여..

[역사의 죄인]

진짜 개씨1발 새끼들이다

[배고픈멍멍이]

재판관 윤영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주심 이상경

8:1 위헌 판결

워싱턴 있다고 뉴욕이 뉴욕이 아님?
지금 젊은 애들이 집도 없고 무한경쟁에 시달리며 결혼도 못하고 민족 자체가 사라질 위기의 가장 근본 원인
진짜 개한심한 판사들

[서전페퍼]

판결내용을 보면 더 웃음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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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성실하게살겠습니다]

위헌이라면서 위헌조항이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물리션맨]

시발 그럼 경주는 천년수도였는데 판레기 새끼들아

[우리집고양이보고갈래??]

그래서 가져온 '관습헌법'이라는 '개념'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묵자흑]

경주 : 그럼 난 천년고도인데...관습법으로 따지면 내가 우선 아님?

[멋진-JANG-]

그렇게요..역사공부도 안한 판레기인가보던데..ㅈ

[날아오르rㅣ]

조선시대는 뭐 허구한날 씹어대면서 위헌판결 근거로 관습헌법 대는게 참 역사적 판례를 남기네

모르긴 몰라도 씹어대는거 따지면 고위층이 수 천배는 더 혐오할텐데

정작 저럴땐

[Walter White]

저 판결이 마지막 수도 집중화를 막을 기회였고 좀더 확장하자면 저출산의 속도를 늦출기회였음
그리고 저 판결 한 색히들은 아무도 책임 안짐 ㅋㅋㅋㅋ ㅅㅂ

[잠든이를위한기도]

대법원이랑 헌재는 세종으로 못내리나...진짜 어휴...

[시몬 벨몬드]

판새들은 영향력에 비해 너무 책임이 없다

[@dogokstn]

더 아쉬운건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차선으로 서울을 행정 중심지, 부산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의 조처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거라는거... ㅡㅡ;

[KF-21]

판레기들이 자기들 집값 떨어질까봐 위헌 판결했다는게 학계의 정설

[@dogokstn]

그래놓고서는 부러진 화살을 중대한 테러를 미화하는 어쩌고 입터는거 보면... ㅡㅡ;

[DKim]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는 모든 것에는 까고 반대하기 위해 존재하던 시절. -_-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깔 수만 있다면야 경국대전이 아니라 일본서기, 속일본기 육국사까지 가져왔을 시절.

[Nushian 586]

툭하면 함무라비 법전 소환하는 양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경국대전은 지극히 현대적인 법률... 아닌가?
현대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조선시대 법전 꺼내든 건 시대착오 그 자체. 아예 월급도 당백전으로 받으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