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겨레 "전국민 25만원 능사아냐, 대부분 저축해 소비진작효과 미미"

[마르체라]

하지만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 위기 때인 2020년 5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지원금이 저축에 쓰이고, 소비 진작 효과는 약했다는 의미다.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남재현·이래혁)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금의 급여가 많았으며, 고소득 계층은 소비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고 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지원해봐야 정책 효과가 별로 없는 계층에 절반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방식은 나랏돈을 허투루 쓰는 결과를 낳는다. 코로나 위기 때야 ‘모든 소가 다 까맣게 보이는 밤’ 같은 상황이라 뭐든 시도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지역화폐로 나눠주는데 무슨 저축으로 돈이 간다는 거냐

라고 묻는 빡대가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6234?sid=110&lfrom=twitter&spi_ref=m_news_x

[파카루스]

한겨레가 민주당 최고존엄의 지엄하신 뜻을 왜곡하고 있네....

[수경사령관_카구라히카리]

친구비 거덜난거 아님? ㅋㅋㅋ

[빅세스코맨김재규]

으음. 근데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평소에 쓰던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되는거 아닌가
내 경우엔 걍 썼지만...나보다 지독한(?) 사람은 저축했을지도?

[루리웹-2942546093]

맞음
+ 비역상품권 사용가능 섹터에서 비가역적 물가상승효과는 덤 ㅋㅋ

[이힣유홓]

가격왜곡을 감수하고 국가 용도로 쓰려고 걷어들인 세금을 굳이 국가 돈 들여서 나눠주겠다는 발상부터 이미 글러먹었음 ㅋㅋㅋ

[배고픈멍멍이]

한걸레는 저번 코로나 때 그 지역화폐는 언제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런 것도 못 봤나
1금융권 내 계좌로 들어온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원금은 그렇게 사라진 낙전수입 어마어마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