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찢 쉑기 지금 혐의만 해도 몇개냐

[Lee뽄지]

그거 다 유죄 뜨면 전과 몇범임? ㅋㅋㅋㅋ

[F-15최고]

5범

[놀이대장]

범죄빅뱅 자점선생

[봉대호]

지금 재판 4개인가 그럴걸. 대장동, 위례, 선거법,위증교사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813580003570

5개 사건에 재판은 4개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연이은 사법처리의 시작은 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9월이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 등이 문제였다. 이 대표는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후보가 선거법 유죄를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하는 부담을 질 수도 있다.

올해 3월엔 ②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③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리스크가 커졌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기업 인허가 등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④백현동과 ⑤대북송금 사건이 더해진 것이다.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그럼에도 아직 그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끝을 맺지 않았다. 큰 건들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의혹들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씨의 428억 원 약정 의혹 등 대장동 잔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여전히 쥐고 있다. 최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1억5,000만 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