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저출산 대책은 약 20년 전에 이미 다 나왔다고 봄

[서전페퍼]

‘비전 2030’ 보고대회에서 남긴 노무현 대통령 친필 메모

국가 장기전략 보고서 

'비전 2030'

https://www.youtube.com/watch?v=gra6U_XywwE&ab_channel=%EC%98%A8%ED%86%B5KTVPLA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0655#home

약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를 줄이고,

사람에 투자해야 성장률을 높일수 있다며 사람에 투자하는 비전 2030 정책을 발표했었음

그러나 야당과 언론의 무차별한 비난은 노무현 정부로 향하고 결국 계획은 좌초됨

2030에 향했어야 할 투자는 다들 알고 있는대로이고...

2006년에 계획했던 비전 2030에 드는 재원이 20년간 1100조원이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도 힘든 상황에 왔다고 봄

그때 당시 1100조원 계획을 언론에서는

국면 전환용, 장밋빛 환상,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함

지금이라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 당시 잘못한 부분은 

반성해야 하고  토론하며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맞았다고 인정을 하면

기득권에서 향후 지지율과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도 장애물이 되니 

덮고 넘어가는거라고 봄

그리고 기득권들은 출산율 같은거 신경 안 써도 잘먹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테니 신경 안 쓰는거라고 봄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이나 하고 무시하고 있고

정치 수준은 20년 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고 봄

출산율 대책을 따지려면 본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했던

비전 2030부터 다시 토론해야 한다고 봄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시행하려 한

소득성장주도 정책이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를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이고  

그 뿌리는 비전 2030에 있다고 보임

안타깝게도 이제는 사회분위기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보다는

무기력과 비아냥거림 밖에 안 남은 상황까지 왔다고 봄

언론도 본질을 파악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다고 봄

https://archives.knowhow.or.kr/policy/publication/view/18634&text=%5B%EB%85%B8%EB%AC%B4%ED%98%84+%EC%82%AC%EB%A3%8C%EA%B4%80%5D+%ED%95%A8%EA%BB%98+%EA%B0%80%EB%8A%94+%ED%9D%AC%EB%A7%9D%ED%95%9C%EA%B5%AD+VISION+2030

비전2030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R&D 투자확대가 곤란하여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국가경쟁력이 하락

2006년에 작성된 정부 문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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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현 민주당 내부에 노무현 대통령을 극히 싫어하는 인물이 있고

대다수가 그에 충성하고 침묵하는 상황이라

비전2030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킹룡이빨요정]

이미 잘사는 집애들은 대놓고 이중국적 보유자 많자너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홍준표법으로 대놓고 풀어줬으니

[루리웹-2002898933]

상류층 마인드는 북한 김돼제 일가랑 비슷하니

[얼음성의 엘사여왕]

ㅎㅎ

[한무제 유철]

지들 선거 이길 생각만하지 진지하게 국가 중대사에 신경 쓰기나 할까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지방에 뭔가 산업을 키우거나 하려하면 득달같이 달려들고 다른 지방과의 분란을 저장해서 막으니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광주 일자리 그정도 된게 기적수준

[리모난]

거 산업은행 옮기는것도 존나 반대하는 넘들이 당이라고 있으니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현 민주당 내부에 노무현 대통령을 극히 싫어하는 인물이 있고(X)
현 민주당 내부는 노무현 대통령을 극히 싫어하고 무시하며 비하하는 인물들만이 있고(O)

[구워봐]

참 ... 명바기랑 503이 큰일을 해놨어 +똥영계도..

[대기님]

이낙연이 하겠지

[고로께]

저분들은 돌이켜 보면 돌이켜 볼 수록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Salmaiakki]

[조커F]

어차피 결혼도 못했고 정치권에 있는 놈들이라곤 지들 안위밖에 모르는 ㅄ들 뿐이니
내 알빠인가~ 난 내가 원하는 인물에게 투자한걸로 만족할란다 나 죽기전까지만 대한민국 안 망하면 됨 ㅋㅋ

[Flayer]

해결책은 메이저에서부터 마이너까지 너도나도 하나 이상씩은 다 들고 있음.

그러나, 토지권력자의 귀족놀음과 조금의 손해도 용납치 않는 기업집단과 시대에 둔감한 기성세대들의 아집과 공동체의 사막화와 개인이 보다 살기좋은 시대가 된것의 복합이 그 해결책들을 외면할 뿐.

[낯익은세상]

이럴 때일수록 노무현 대통령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떨까 싶다. 그래도 한 마디 해주시면 속이라도 시원할 거 같은데.

[고기국수파게티]

임기말에 후대를 위해 전용기 구매도 돈낭비라고
못사게 했다 이젠 비싸서 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얼음성의 엘사여왕]

어차피 사도 MB때부터나 쓰는데 기를쓰고 반대
그러다 리만 터지고나서 구매예산의 2배씩 주고 "렌트"ㅋㅋ

[리모난]

헌재 관습헌법이 우리나라 생명을 끊은거지

[냥깽]

노대통령이 이때 고령화 대비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고 하셨던게 기억에 남아있음

[루리웹-5867842943]

국짐당 법패거리들이 저 계획 틀어막고 막타로 쥐박이가 수도권 과밀화 강화시키는 정책 펼치면서 한국은 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