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확정

[가니메]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0년 추념사에서 4·3 사건을 가리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표현했다.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출처 : https://naver.me/5dPrhMzr

[뭐어찌되겠지]

이런 소송도 벌였었어??
참내...

[루리웹-7348675314]

제대로 까지 않은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국민방위군, 거창양민학살 사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어떻게 될까

[지나가는잉여]

이승만한테 훼손될 명예가 있다고?

[아덴시아]

사실 거의 국민의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 박정희보다도 더 비호감이 넘치는 사람이 이승만인데...

[루리웹-7348675314]

박정희도 싫어했던 이승만ㅋㅋㅋ

[@dogokstn]

심지어 군사정권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모든 악을 키우는데 한 몫한...

[카탈리나 에란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최악의 만악의 근원을 둘 꼽자면

난 개인적으로 김일성&이승만 꼽음

[산악회장 마속]

김일성은 말할것도 없고 이승만이 잘못끼운 단추가 지금까지 스노우볼 굴러가는중이지

[대물리션맨]

대법까지 왔으니 패소 비용은 알아서들 해결허시고

[오유작세,시민통수,털보뒈짓]

저새키들은 문프 얼굴에 주름살 하나 늘렸다고 이번 소송에 의미부여할 천하의 ㄱㅅㄲ들임.
할수 있을때 최대한 밟아야 함.

[BooB]

저걸 승산이 있다고 대법까지 끌고간 변호사 새끼가 돈독이 오른거지.. ㅋ

[지쉐]

저추념사에 무슨문제가있단거임 제주는 그때 공출제도로 엄청힘들었고 그래서 반발이 엄청컸는데

[낯익은세상]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 된 거는 얼마 안되었다. 1987 봤지? 남영동에서 사람 패던게 중정이 아니라 경찰이야.

[룰라파워]

독재자 명예도 챙겨야 하는 미친 나라가 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