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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한테 평생의 상처를 줘도 집행유예라니
(IP보기클릭)59.7.***.***
우리나라는 판결 맘애 안들명 피해자가 판사를 똑같이 만들 권리를 주면 좋겠어 애처이 판사가 필요없을 거 같기듀 하지만
(IP보기클릭)59.3.***.***
반성문+초범+공탁 뭐 그런저런거 콜라보겠지....에휴....ㅡㅡ
(IP보기클릭)118.37.***.***
공탁금을 걸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음. 피해자가 당장 합의를 안받아줄경우 거는건데, 나중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갈수는 있는데... 보통 공탁금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의금 보다 훨씬 높은금액으로 설정되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탁금을 걸고 낮은 처벌을 받는데 악용되기도 함.
(IP보기클릭)119.196.***.***
어차피 저런 반사회적인 동물들은 집유기간때 또 사고치겠지만 저게 뭐냐 시발
(IP보기클릭)106.101.***.***
뭐 피해자한테 한 10억 공탁하거나 그돈주고 합의라도 봤나?
(IP보기클릭)61.102.***.***
왜 저렇게 나오지? 합의 해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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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한테 평생의 상처를 줘도 집행유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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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피해자한테 한 10억 공탁하거나 그돈주고 합의라도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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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초범+공탁 뭐 그런저런거 콜라보겠지....에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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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판결 맘애 안들명 피해자가 판사를 똑같이 만들 권리를 주면 좋겠어 애처이 판사가 필요없을 거 같기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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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저런 반사회적인 동물들은 집유기간때 또 사고치겠지만 저게 뭐냐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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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렇게 나오지? 합의 해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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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리스
공탁금을 걸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음. 피해자가 당장 합의를 안받아줄경우 거는건데, 나중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갈수는 있는데... 보통 공탁금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의금 보다 훨씬 높은금액으로 설정되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탁금을 걸고 낮은 처벌을 받는데 악용되기도 함. | 24.04.18 0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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