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주 대놓고 한일기본조약을 위반하겠다고 언급중인 기시다 후미오

[K55]

근대 애초에 한일기본조약 제3조만 봐도 일본 정부는 1948년 12월 12일에 UN총회에서 결의된 UN 총회 결의안 제195호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 ㅋㅋ

도대체 기시다가 뭔 깡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하라고 ㅈㄹ하면서 수교자체가 한일청구권협정보다 상위격 존재인 한일기본조약을 대놓고 위반하게 되는 북한과의 수교를 돌려서 언급하고 ㅈㄹ인거지 ㄷㄷ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5096?sid=104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맨날 친미 친일 종북세력 어쩌고 하시던 분들
이젠 뭐함??

[K55]

웃긴건 저게 성사되서 북괴와 일본이 수교하면 일본이 주장중인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을 따위로 만들정도로 더 심각한 짓거리를 한국을 상대로 저지른거라는거지

애초에 한일청구권협정이 폐기되도 한일기본조약은 존재할수 있지만 한일기본조약이 파기되면 한일청구권협정은 무조건 자동파기되는게 현실임.

왜냐하면 한일청구권협정의 경우엔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따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일기본조약이 파기되면 한일청구권협정 자체가 존재할수가 없기 때문

[낯익은세상]

왜긴 왜겠어? 칸고쿠 다이토룡은 아무말도 아리마셍. 할 게 분명하니까지.

[장성의프리렌]

쟤들이 약속을 안지키면 우리도 막나가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스즈요시가 저거가지고 뭐라할리가 없지 왜교부로 다시 돌아왔네 ㅆㅂ

[K55]

심지어 저건 조약 위반임..

일본이 주창중인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다는거보다 더심각한거

[K55]

참고로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이라서 한일청구권협정이 파기되도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선 유지될수도 있지만 한일기본조약이 파기되면 한일청구권협정 같은건 무조건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독있다고 함.

[K55]

오타 정정:독있다고 함☞되 있다고 함

[루리웹-5179408497]

남북이 둘다 유엔에 동시가입한 상황인데 이런게 뭐가 중요하겠어. 일본이 우리나라 묵인없이 저런다고 보지는 않음. 예전에도 고이즈미나 가네마루같은 일본 정치인 북한 갔었음. 우리가 하나의 중국 주장하는 중국처럼 그럴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

[K55]

그건 걍 회담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간거임.

게다가 저런건 한일기본조약 때문에 공식적으로 회담은 아닌방식으로 했을정도라서 수교랑은 다름

[K55]

글고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은 당시 미국과 명목상이긴 해도 미국이랑 동등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최전성기 러시아 연방(당시 국명:소련)간의 합의로 무마가 가능했지만 일본이 미국이나 최전성기 러시아급이 된다고 봄?

[Genoside Cutter]

저게 성사가 되면, 한일 국교를 수립을 시킨 미국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갈 수 밖에 없음.. 또한 한일청구권이 무효가 되면 굳이 국교를 유지할 이유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