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세종시 수도이전이라는 논의는 통일포기 또는 연방제를 전재로 하는것아님?

[IlIl바코드lIlI]

통일 이후에도 수도가 세종시로 계속 유지될리는 만무할테고

(반대로 수도가 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북쪽에 대한 지역불균형이 극심해질것임)

이러면 서울이나 개성으로 수도를 재이전 해야하는 번고로움이 발생할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남북이 연방제로 가서 남쪽정부는 세종시, 북쪽정부는 평양 이렇게 가는

체재를 전재로 깔고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네...흠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경국대전 대목을 보면서 우습게 보는것도

좀 이해가 안가긴함. 조선과 대한민국은 무슨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나라인가?

조선은 왕조국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 별개다? 그건 정치체계의 얘기고.

결국 조선인들이 국권을 되찾고 다시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아냐.

무슨 현대 마케도니아처럼 알렉산더 때랑은 완전히 구성원들이 딴민족이어서

이름만 차용해서 쓴 사실상 별개의 나라 같은것도 아니고...

이전 국가의 체계를 민주공화국에 맞게 바꾸겠다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응~ 조선꺼는 왕조국가 꺼야. 모든게 다 무효야~" 라고 해버리면 이건뭐

역사부정을 앞장서는 건국전쟁 뉴라이트 류들과 뭐가 다른건지.

[Byungsin만보면짖는개]

근데 님 말대로라면, 수도권 이전은 당연히 진행되어야하는 대표적인 사항임.

통일 포기를 전제로 간다면, 당연히 전선 바로 근처에 수도와 인구수 1/3이 있는게 가장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진행해야하고.

연방제를 전제로 간다면, 한반도권역이 넓이지는 걸 감안해서 북부권 행정도시와 남부권 행정도시를 분리시켜야하는 상황임.

애당초 통일을 전제로 간다면, 서울이 해야하는 역할은 경제도시이지 수도로서의 핵심역할을 하기엔 너무 커져버린 도시임.

[방사능 녹조라떼]

어차피 통일되면 평양에도 힘 실어주긴 해야하니

[Byungsin만보면짖는개]

더불어 님이 경국대전 경국대전 얘기해서 적는건데.

법통으로서의 계통과 실질 행정권으로서의 계통은 분리해서 봐야지.

[Byungsin만보면짖는개]

평양에 힘을 싣기 이전에,

통일을 전제한다면 북과 남의 단기적인 분리 상황이 필요함.

북의 경제나 정치, 보건등등 내부상황이 어느정도 회복되고 나서야 왕래를 시작해야할정도로 처참할 뿐더라.

[IlIl바코드lIlI]

일단 님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다고 봄. 어차피 점진적 통합정부 구성을 하려면 일정부분 연방체재 기간을 거쳐야 하긴하니까 ㅇㅇ
다만 소위 '경제수도'같은 개념이라던지 이런것에는 여전히 생각의 격차가 커서...
과연 천년이 넘는 기간동안 중앙집권체재 하에 있던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 상 미국처럼 경제수도 따로 행정수도 따로가 양립이 가능할지는 난 개인적으로 회의적임.

[@dogokstn]

솔직히 오송분기역이라는 나쁜 선례를 생각하면...

[어둠의민초단]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Notorious B.I.G.]

미국처럼 가야지 통일되면

[딸기찰떡]

지금시대에 대전 서울거리 정도로 문제가될거라 보진않는데

미국은 그럼 사막한가운데에 워싱턴이 있어야함

[IlIl바코드lIlI]

워싱턴의 경우는 건국 당시 기준으로 치면 국토의 중심에 있던게 맞음.
당시기준 발달한 뉴욕을 수도로 정하느냐 아니면 남부로 정하냐로 다투다 절충안으로 국토의 정중앙에 있던 워싱턴 D.C로 정한것임. (현재 미국 국토는 이후 서부개척 시대를 통해 형성된것)

[딸기찰떡]

그러니 글쓴이 주장대로라면 지금은 사막한가운데로 옮기는게 맞지

[IlIl바코드lIlI]

나의 방점은 국토의 중심에 있냐에 더해서 '역사적 정통성'임.
조선 이전의 왕조를 간혹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히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부여나 경주로 수도가 가는것 정도는
뭐 크게 부정적이진 않음... (다만 이건 국가시스템에 심한 리스크를 안겨주겠지)

[공돌골동]

국권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헌법이 조선의 법에 구속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

[IlIl바코드lIlI]

바꾸더라도 당시 판결의 취지처럼 국민투표로 바꿔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싶었던거임.
국회의원, 대통령도 4~5년마다 국민투표로 바꾸는데, 하물며 수도겠음?
우리가 할수있는건 이전국가 조선의 제도를 '바꾸는'것이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런 전근대적인 건 인정안해'가 아니라고봄. 그렇게 하면 속은 뻥 뚫리겠지만 나라의 정통성은 나락으로 가니까.

[Byungsin만보면짖는개]

조선은 임금이 있는 곳이 곧 한양이었음.

[Byungsin만보면짖는개]

이 논리가 맞지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맥이 한번씩 끊겼었다. 라고 해석해야함.

[IlIl바코드lIlI]

정궁의 개념과 도성의 개념을 혼동하는것 같은데.
정궁이야 임금이 거하고 있는곳이 정궁이 맞는데, 도성은 임금이 현재 어디에 있든 똑같이 한양이 도성임.

[Byungsin만보면짖는개]

그 도성의 언어적해석이,

수도임?

아님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임?

[IlIl바코드lIlI]

수도지. 만약 임금이 거하고 있는곳이 곧 수도라면
한양은 파천을 떠나는 순간 수도가 아니게 되고 그러면 한양을 방비하기 위해 세워진 성곽 일대는
더이상 '도성'이 아니게 되는거지.
또한 단순히 임금이 거하고 있는곳이 수도라면 역대 왕조에서 구태여 천도를 논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임금이 구 수도를 떠나 신 수도(후보지)로 가서 눌러앉으면 되었겠지. 천도가 되려면 궁궐 뿐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 기관이 같이 가야하는데, 그게 임금이 떠나 눌러앉는다고 바로 되겠음? 전시의 일시적 파천과 천도는
엄연히 다르다고봄.

[Byungsin만보면짖는개]

그래 님 말 잘했네.

님이 지금 남긴 이 글에서 이미 한국의 수도가 반드시 '서울'일 필요가 없는 이유도 나왔네.

[IlIl바코드lIlI]

어느부분에서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지 모르겠다만, 나는 '국민투표'로 천도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반대할 생각이 없음.
(개인으로서도 이건 내가 반대한다고 막아지는것도 아니지만)
단지 정권이나 국회라는 소수의 인사들(대리인)들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으로서는 역사성과 정통성을 고려해봤을 때
불가하다는것이지.

[루리웹-17586726]

수도천도..사실 천도가 쉬운건 아님 고려 개성이나 고구려 국내성은 천도의 이유가 있지만... 수도이전 공약의 이유가 지역안배를 위한건데 수도가 더 남쪽으로 옮겨지는건 정말로 통일을 반대하는 뉘앙스로 보일 수도 있긴함 왜냐하면 한반도 전체를 국토로 삼을 시 보통 수도는 중앙에 두니깐...서울이 그런 케이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