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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새미래 인스타 펌 : 선거기간에 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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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2646 | 잡담 | 마고3500 | 4 | 154 | 08:35 | |
37382645 | 잡담 | Baby Yoda | 1 | 152 | 08:33 | |
37382644 | 잡담 | 여배우김민주❤️ | 47 | 08:31 |
(IP보기클릭)125.250.***.***
온라인상 후보자 비판행위는 뭐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를 모르겠음. 그냥 이 시간부터 이재명 비판도 일체 안하는게 맞는건가?...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0.76.***.***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을 보면 보통 이러한 단서 조항이 붙어있음.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P보기클릭)1.235.***.***
일 잘하네. 피드백 들어 간 듯함.
(IP보기클릭)175.116.***.***
후보자명함을 교부한다건 온라인 이미지도 포함이겠지?
(IP보기클릭)211.219.***.***
그냥 사실을 적시하는건 문제없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타격감이 있는 인물이잖아 괜한 분란의 여지도 없고 존못 개극혐 같은 비난만 안하면 될듯
(IP보기클릭)221.168.***.***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디 당은 잘 할거같네.
(IP보기클릭)125.250.***.***
온라인상 후보자 비판행위는 뭐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를 모르겠음. 그냥 이 시간부터 이재명 비판도 일체 안하는게 맞는건가?...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11.219.***.***
페르메
그냥 사실을 적시하는건 문제없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타격감이 있는 인물이잖아 괜한 분란의 여지도 없고 존못 개극혐 같은 비난만 안하면 될듯 | 24.03.28 00:57 | | |
(IP보기클릭)220.76.***.***
페르메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을 보면 보통 이러한 단서 조항이 붙어있음.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03.28 01:35 | | |
(IP보기클릭)211.36.***.***
존못 개극혐도 사실적시인데 | 24.03.28 08:36 | | |
(IP보기클릭)223.39.***.***
존못 개극혐은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임 그래서 아예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따지는 대상도 아님 다만 존못이라는 표현이 비속어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음 | 24.03.28 11:16 | | |
(IP보기클릭)110.13.***.***
그건 엄하게 잡는다면 선거법상의 비방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 | 24.03.28 13:41 | | |
(IP보기클릭)1.235.***.***
일 잘하네. 피드백 들어 간 듯함.
(IP보기클릭)175.116.***.***
후보자명함을 교부한다건 온라인 이미지도 포함이겠지?
(IP보기클릭)223.62.***.***
온라인은 "직접"이 아니라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 24.03.28 15:11 | | |
(IP보기클릭)221.168.***.***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디 당은 잘 할거같네.
(IP보기클릭)1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