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통계 조작건은 재판 봐야될거 같다.

[바라모스]

일단 검찰이 조작이라고 본게 통계 재검토 지시했다는건데 재검토 지시는 단순 업무 지시지 통계 조작이라 볼 수는 없음.

관건은 진짜 통계를 조작했는지와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인데 이건 재판 보면 나올거 같음.

검찰이 쥐고 있는건지 뻥카 치는건지는 언론만 봐서는 판단하기 힘드네.

[풀냥 오소리]

지금까지 통계관련 공무원들 구속영장 신청한건 기각 된걸로 보아 어찌될지 모르겠군.

[물좀도라캐라]

만약 통계청에 조작을 지시했다면 큰일은 맞는거지 ?

[바라모스]

범죄 맞다.

[이름도못짓는허접]

통계가 무슨 수십년전 만든 기준으로 매번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흐르면서 통계 기준, 조사 방식 다 변화함. 근사치를 측정하는 학문이라 애초에 '정답'이 없어. 최대한 현실에 가까운 값을 얻기 위해 늘 변할 수 밖에 없는데 특정 정부에서 통계 방식 바꿨다고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래버리면 미래의 모든 정부가 통계 조작 유죄 받고 시작하는거나 다름없음.

[이름도못짓는허접]

저게 통계조작 유죄 뜨면 모든 정부 다 걸림.

[역사의 죄인]

김수현 김현미는 문프에게 보고 안하고 저딴 짓 저지를 만한 새끼들이다 보니 원

[루리웹-5107728751]

근데 어차피 찢현미라

[미친승부사]

윤가 정부가 전정부에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패턴은 정해져있다.
대부분이 공문서 폐기,조작 이런 혐의르 씌워서 기소하고 있다.
글쎄 공문을 폐기 조작했다고 구속 영장 청구하는 것도 우습고 수사가 두려워 공무원이 지례 겁먹고
수명이 다한 원전 폐기 문건을 폐기했다고 그걸 빌미로 구속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경우도 있다.
애당초 메인 서버에 남아 보관되어 폐기 할수도 없는 자료 인데 이런식으로 혐의를 만드는게 윤두창 정권이다.
월북 빨갱이 문서 폐기 혐의로 전 국정원장과 국방장관을 구속시켜 재미보고 비슷한 혐의를 찾아서 기소하면 누구라도 엮어 보낼수 있다.

[한화팬 견훤]

성당빌런

[세상에이씨는많다]

당연히 검찰놈들 개뻥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