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야짤안올리는크싸레]

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2.>

③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22. 2. 22.>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ㆍ직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에이 설마 개인컨설팅 비용으로 쓰지 않았겠지.

썼어도 영수증은 다르게 썼겠지...

...영수증 처리는 했을까...?

[루리웹-7576775615]

다른 식으로 돌려서 쓰겠죠.

[야짤안올리는크싸레]

하긴 영수증처리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이뭬병]

설마 회계관련자가 없을까....
정말 없지 않겠지??

[야짤안올리는크싸레]

있겠지. ...있을까?

[루리웹-7576775615]

사무총장은 있으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