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쌀문제는 시각이 복합적이기 땜에 정부수매 원툴로 끝날 문제는 아님.

[새로운아이디ʕ·͡˔·Ɂ]

여기 영감님들이 많고 전공자도 많아서 공자앞에서 문자쓰는 격이라 조심스럽긴한데..

미곡수매제도의 역사를 이야기좀 해볼까함..

정부의 쌀 수매제도는 일제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감.

왜놈들은 약탈을 목적으로 쌀을 수매했고, 광복과 함께 미군정청이 이 수매제도를 없앴다가

매점매석으로 쌀값이 폭등하는 문제가 생겨서 다시 부활을 했음.

이후 48년에 정부수립이후에도 미곡법으로 쌀과 곡식에 대한 직접통제를 강화했는데

그 정점은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상한게 있으면 찾아보면 되는 그 부뚜막임.

기존에는 시장에 나가는 가격을 기준으로 통제를 했는데, 부뚜막은 생산원가 보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음.

시장가격에 대한 통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 이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음.

거기에 생산원가가 얼마든 간에 유통가격을 조절하기 땜에 통제가격과 유통가격사이의 갭만 메꿔주면 됨

그런데..

생산원가를 보전하게 되면 시장에 물량이 남아도 이건 무조건 사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짐.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거랑 유사)

즉 공급과잉을 막을 길이 없는거임.

이게 단기적으로는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부뚜막은 이렇게 심폐소생해놓은 농가를 발판으로 중공업을 육성했음.

자연히 농가에 대한 지원이 끊어졌고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계속 세금을 털어넣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중 하나)

그러다가 석유파동과 식량파동으로 부랴부랴 정부미라 불리는 신품종을 공급하면서 수매를 강화했음

즉, 쌀에는 세금을 계속 털어넣는 관행이 자리를 잡게된거임.

그런데 이 시기까지는 식량 자급률도 떨어지고,

특히 주식으로서의 쌀 공급량이 부족했기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근데 이 수매량이 1970년대까지는 10% 내외였는데, 부뚜막 죽기 전까지는 거의 25%까지 흡수하고 있었음.

이후 군사정권에도 이 수매제도는

1. 식량도 안보다.

2. 농촌은 우리의 근간이다.

3. 정치적 결정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유지되했고

그 비율도 부뚜막 죽기직전의 총생산량의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직전에는 거의 총생산량의 30%를 사주는 상황이었음.

정부가 생산량의 30%를 무조건 흡수한다는 이야긴 농가입장에선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이후에는 감소되어버림.

실제로 WTO에서는 각 회원국의 농산물 가격통제 정책이나 보호무역장치를 제거할걸 꾸준히 요구했고

FTA 체결과정에서 관세화를 하더라도 개방을 하게 만들었음.

그 결과 WTO에 가입하면서 쌀농가에 보조하는 보조상당액의 천장을 정하고 그걸 매년 감축하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반강제로 정부수매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그리고 2005년을 끝으로 미곡수매제도는 역사속에서 사라지고 공공비축제라는게 생겼음.

공공비축제는 말그래도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수곡을 정부가 사들이는 제도인데

15년 넘게 운영하면서 쌀 시장 가격방어 기재로만 사용하는 지경이라는 비판이 있음.

거기에 이 공공비축제가 FTA 체결과정에서 상대국가에서는 집요한 공격포인트가 되어서

우리가 공공비축제를 하는 만큼 일정부문 상대국가의 농산물을 사와야 하는 상황도 있었음.

민주당이 짐 하겠다는 양곡관리법은 사실상 WTO 가입하면서 폐지한 미곡수매제도를 부활시키는 꼬라지임.

다시 생각해봐도 쌀이 과연 단순 식량인지 안보의 문제인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식의 접근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무리하다고 생각함.

농사 자체가 당장 눈앞에서 성과가 나는게 아니라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추수하기 전까지는 성패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방법은 복지가 아니라 산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음.

그럼에도 오랜 시간 추곡수매제도를 유지하면서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하자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음

대안이 없다고 이걸 여러가지 이유로 역사속에 사라진 제도를 끌고와서 다시 하자는건

생각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음..

[새로운아이디ʕ·͡˔·Ɂ]

걍 자기편 만들기에 혈안이 되니깐 온갖거 다하는득

[진샤인스파크]

차라리 성장못한 정도면 낫지 되려 퇴보한 느낌

[덥구만]

사실은 독재자에게 지배받고 싶어하는 음탕한...

[로리섹돌왕국]

[아미]

다시 말해 쟤명이가 박졍희 정책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이해한거 맞나?

[새로운아이디ʕ·͡˔·Ɂ]

ㅇㅇ 그것도 wto에서 그거 하면 안됨 하는걸 하겠다는거임

[새로운아이디ʕ·͡˔·Ɂ]

과거랑 다른게 FTA 체결한 이래 쌀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어서 공급이 그대로인 것도 아님

수요를 늘이려면 쌀로 뭔가를 할 수 있던가, 어딘가에 무상기부를 하는게 나은 지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