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대전고법 민사1부는 서산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 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라며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일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에 있던 불상을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탈당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오래 소유할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현재 일본 관음사 측은 불상을 양도받은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회]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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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1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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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당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오래 소유할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약탈문화재는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거? 이건 전문 봐야할것 같은데...?
(IP보기클릭)112.150.***.***
법원 미쳤구나
(IP보기클릭)211.230.***.***
어차피 3심 판결은 다시 뒤집힐듯, 2심 판결 논리가 도둑놈(일본인)이 오래 소유하면 소유권있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있어 말이 안되기 때문임.
(IP보기클릭)121.189.***.***
장물이면 원주인이 돌려 받아야지 무슨 취득시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IP보기클릭)180.230.***.***
ㅇㅇ2심 판사가 뇌물먹고 무리수 짓거리 한거지.
(IP보기클릭)218.232.***.***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에 일어난 일이라서 법원 입장도 이해하긴 함.
(IP보기클릭)58.141.***.***
친일 정부네
(IP보기클릭)112.150.***.***
법원 미쳤구나
(IP보기클릭)58.141.***.***
친일 정부네
(IP보기클릭)114.202.***.***
유전자 검사 합시다
(IP보기클릭)223.38.***.***
약탈당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오래 소유할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약탈문화재는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거? 이건 전문 봐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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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89.***.***
장물이면 원주인이 돌려 받아야지 무슨 취득시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IP보기클릭)211.230.***.***
어차피 3심 판결은 다시 뒤집힐듯, 2심 판결 논리가 도둑놈(일본인)이 오래 소유하면 소유권있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있어 말이 안되기 때문임.
(IP보기클릭)180.230.***.***
メンコかのじょ
ㅇㅇ2심 판사가 뇌물먹고 무리수 짓거리 한거지. | 23.02.01 18: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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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에 일어난 일이라서 법원 입장도 이해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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